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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전자발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범죄자들에게도 이 법을 소급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13살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피의자 김길태가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 때문이다.
MBC는 <정치권, 뒤늦게 전자발찌 소급입법 추진> 보도를 통해 여권이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며, 검찰의 청구를 원이 인정한 경우에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것임을 보도했다. 여당은 “내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 이고, 야당도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MBC는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고, 과도한 인권침해를 하게 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보도했다. 또한 “그동안 검토조차 하지 못한 법안들이 상당수여서 졸속입법이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KBS는 <여야 “전자 발찌 소급 적용 추진”> 보도를 통해 검찰과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책을 짜냈다고 표현했다. “국회엔 지금도 진작 처리했어야 할 성범죄 법안들이 쌓여있음”을 비판하고, 김길태의 경우를 설명했다. 김길태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성폭행으로 11년을 복역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여서 전자발찌조차 부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정치권에는 정쟁에 밀린 성범죄 관련 법안 20여개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뒷북을 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SBS는 <손 놓고 있다가…"전자발찌 소급적용" 뒷북 추진> 보도를 통해 “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표현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하루 평균 3명 가까운 아동들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보도했다.
“최장 10년이던 부착기간은 30년으로 늘리기로” 했고, 전국의 성폭력`아동 전담 검사들이 화상회의를 열어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SBS도 '뒷북조치’라는 표현을 통해 소급정용의 위헌 논란에 대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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