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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6.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논란
전문가 패널 :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 주요 내용 - 1.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2. 6.2 지방선거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이분들이 취임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급식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3. 현재 서울시와 민주당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4. 다른 자치단체 현황은 어떤가요? 제가 듣기로 제주도에 최근에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던데요? 5. 무상급식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6. 무상급식이 이미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전체 지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할까요? 7. 무상급식 이슈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 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전에 이용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는데요? 8. 무상급식 논란이 전교조가 아닌 경기교육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현상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7. 끝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급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