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신입생 지원 경향엔 빛과 그림자가 중첩된다. 교사의 열정과 교실수업 개혁으로 감동을
주는 학교에 학생이 몰린 건 교육의 희망을 보여주는 빛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무작위 추첨 배정 약속을 깨
고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적용하는 바람에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된 고교선택제가 된 건 그림자다.

올초 처음 실시된 고교선택제는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에서 2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2곳을 지원하면 교통
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학교 정원의 40%를 추가로 뽑는다. 3단계에서는 나머지 학생을 통학 편의와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 강제로 배정한다.

그런데 고교선택제의 취지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금처럼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고집해선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무늬만 고교선택제란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시교육청은 당초 약속대로 무작위 추첨 배정을 시행하는 등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고교선택제 취지도 살리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

기대와 우려 속에 첫 발을 내딛은 고교선택제, 진정한 선택제가 되기위해선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자신들의 교육환경을 선택할수 있어야 공교육 전체가 발전할 것이다.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교선택제에 대해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 프리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