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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2010년 1월 19일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방법을 바꾸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서울시내 학교급식현황을 보면 직영급식논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법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371개교중 295개교인 79.5%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304개교중 261개교인 85.9%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 시행은 다가왔으나, 많은 학교에서는 직영전환의 어려움을 들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전문가인 학교에 의한 직영급식으로 급식의 질 저하와 학교단위의 식중독등 사고 은폐위험, 시설조성 및 인건비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직영급식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급식 직영 vs 위탁 논란, 이슈인에서 일본사례와 함께 조명 해 본다. - 프리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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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2 학교급식 직영vs위탁, 아이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