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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29 2011년 최저임금인상,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될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최저임금은 한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4320원으로 오르며 이것은 저소득자나 영세소득
자의 소득을 높여 노동소득불평등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등의 목표를 이룰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인위적인 고용조정보다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하면서
일자리 유지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지키
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문제 역시 '최선의 복지는
고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2007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무인화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났던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모두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해낼 수도 있는
최저임금제의 도입과 인상.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 프리넷 뉴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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