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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경기도 성남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와 그로 인한 부채문제, 그 심각성을 진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결국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방안은 결국 지방 재정의 분권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세입 내 수도권 지자체 중 알부자로 불리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다시 한 번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되돌아 -프리넷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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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6 빚잔치 지자체, 막장행정 이제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