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의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국제적 통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지금보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무원 통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비정규직 공무원의 수가 통계에서 빠져있다. OECD나 IMF 등 국제기관은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임시직의 경우라도 공무원 수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중앙정부, 교육부문, 정부산하기관 등에 약 340,972명의 비정규직을 공무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둘째,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전경, 의경 및 사립학교 교사를 통계에서 배제해 왔다. 314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공시가 되어 있는 112개의 지방공사와 공단의 인력은 43,736명에 이른다. 나머지 200개의 지방공사, 전경, 의경, 사립학교 교사 등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재산정한 공무원 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909,925명에 이르며 이는 정부 통계치와 936,325명 차이가 난다. 이는 인구 천 명당 39.4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1> 현재 및 재 산정 공무원 수 비교 (2006년 말 기준)     (단위 : 명)

주: OECD 기준 및 타 국가사례에 근거하여 재산정한 자료임.

물론 이 통계에는 지방공사, 공단 314개 중 약 200개의 직원 수가 빠졌으며,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것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공무원 통계는 더 커질 것이다.

OECD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OECD 기준에 맞는 공무원 수 통계조차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조속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작성해야 국내적으로 정확한 정책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교환과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비전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특정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는 추상적인 의미이고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치가와 관료라는 이름의 개인들이다. 정치가와 관료들이 보통개인들을 넘어서는 비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다. 이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일부는 우연히 혹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독점시장을 유지함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부의 간섭으로 낭비되는 많은 자원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행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료나 관료의 지원을 받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보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욕망을 더 잘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료는 보통 인간이므로 미래와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기법을 전해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거나 특정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빈번히 실패하게 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농어촌 지원과 김대중 정부의 벤처venture 사업 지원 실패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시장참여자들의 재산과 자발적인 교환을 보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때때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역할 모델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 외에 정부주도로 경제발전을 시도한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프리카나 중동의 나라 등 수많은 나라들이 실패 했으므로 단순히 3국의 성공이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미래의 시장 환경과 그 변화에 대해서 잘 예측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투자, 생산의 조정, 새로운 재화의 생산 등의 계획에 착수한다. 이런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의 통계를 참고하고,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용역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미래 예측의 정확성이 증가할수록 손해의 확률은 감소하고 이익의 확률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재산 혹은 시간과 같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에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고통을 준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실패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신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정부의 자금(세금)으로 이루어지면, 투자 위험의 불확실성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물론 개인에게 돌아가는 성공의 과실 역시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의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지급되는 월급을 충실하게 받는 것으로 시간상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인과 사기업의 투자의 이익이 큰 만큼,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도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와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즉, 국가의 지도와 지원에 의한 투자는 개인이나 사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보다 효율성이 낮다.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손실을 극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개인과 국가 모두 가질 수 없지만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효율적 자본이용의 인센티브Incentive가 정부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지원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치안과 국방을 튼튼히 하여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