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국제자료와 비교해 볼 때 과소평가 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의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국제적 통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지금보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무원 통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비정규직 공무원의 수가 통계에서 빠져있다. OECD나 IMF 등 국제기관은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임시직의 경우라도 공무원 수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중앙정부, 교육부문, 정부산하기관 등에 약 340,972명의 비정규직을 공무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둘째,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전경, 의경 및 사립학교 교사를 통계에서 배제해 왔다. 314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공시가 되어 있는 112개의 지방공사와 공단의 인력은 43,736명에 이른다. 나머지 200개의 지방공사, 전경, 의경, 사립학교 교사 등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재산정한 공무원 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909,925명에 이르며 이는 정부 통계치와 936,325명 차이가 난다. 이는 인구 천 명당 39.4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1> 현재 및 재 산정 공무원 수 비교 (2006년 말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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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재 |
재산정 |
차이 |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973,600 |
973,600 |
0 |
|
비영리공공기관 |
0 |
153,617 |
+153,617 |
|
군인 |
0 |
226,000 |
+226,000 |
|
전, 의경, 공익근무요원 |
0 |
92,000 |
+92,000 |
|
사립학교 중등교원 |
0 |
80,000 |
+80,000 |
|
공공기관 비정규직 |
0 |
340,972 |
+340,972 |
|
지방공기업 |
0 |
43,736 |
+43,736 |
|
합계 |
973,600 |
1,909,925 |
+936,325 |
주: OECD 기준 및 타 국가사례에 근거하여 재산정한 자료임.
물론 이 통계에는 지방공사, 공단 314개 중 약 200개의 직원 수가 빠졌으며,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것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공무원 통계는 더 커질 것이다.
OECD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OECD 기준에 맞는 공무원 수 통계조차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조속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작성해야 국내적으로 정확한 정책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