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감옥으로’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난무
전철연 개입으로 인한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은 없고 정부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책임은 지지 않고 보상만 요구해서는 사태 해결 어려워
지난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렸다.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수원에서부터 시작해 2주간 전국 16개 도시를 돌며 진행했던 촛불집회를 마무리 짓는 자리로 약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당국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사고와 함께 진압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리에 임명될 경우 가장 먼저 유족들과 만나 용산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여기 오기 전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석이 다가오는데 고인들의 시신을 냉동고에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정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과 사진이나 찍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상황이 풀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난무해
그러나 이날 행사는 용산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기보다는 정부를 향한 자극적인 비난들이 이어졌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부부싸움을 해도 경찰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어찌 용산문제를 대통령과 정부는 해결하지 않으려 하느냐”고 했다. 이어서 “지금의 서민정책은 밥 사준다고해서 많이 먹었더니 오히려 돈 내라고 하는 행위”라며 현 정부의 서민정책을 폄하했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한 문선 공연에서는 '구속자들은 집으로 이명박은 감옥으로’라고 구호를 외쳤고, '오히려 이명박은 감옥에 가는 것이 호사로울 수 있으나 그래도 우선 감옥부터 보내보자’며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행사 중간에 용산참사 희생자 5인을 위로하는 진혼제를 진행했다. 또한 풍등 30여개에 소원을 적어 날리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풍등 날리기 퍼포먼스 도중 6시 30분경 경찰 측이 '당초 6시까지 집회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방송하자 행사 참여자들은 야유를 보내며 “야간집회 금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전철연 개입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
용산 재개발 문제는 세입자 890명 중 763명의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도 80%가 이뤄진 후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100여명이 2007년 노무현 정권시절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를 해오면서 발생했다. 게다가 과격시위방식으로 유명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철거민들이 망루에 옮겨놓은 시너와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났고, 결국 세입자 2명, 전철연 3명, 경찰 1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철거민 유족과 범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와 서울시가 재개발조합과 용산구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철거민에게 임시 상가 등을 줄 것과 유족·부상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킬 수는 없다. 우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인 근거가 마땅치 않다. 특히 사망자 5명 중 3명이 용산 주민이 아닌, 전철연 소속 외지인인 데다 사망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부에게 일방적 책임을 전가시키며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용산사태를 재개발방식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동욱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