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철학, 시장경제로 바꿔라
학자금 상환제, 서민금융 등, 일명 친서민정책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려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철학을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능력 그리고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이 친서민 정책이고, 서민에서 탈출해서 중산층이 되고 부유층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보다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자유시장경제 활성화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친서민정책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의 인기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서민층을 위한 실익도 없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