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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넘쳐나는 쌀 재고, 해법은?

주제 ▍ 넘쳐나는 쌀 재고, 해법은?
출연 ▍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ekkim@gri.re.kr)
사회 ▍ 자유기업원 곽은경 대외협력팀장(kek@cfe.org)

<질문>

1. 쌀 재고 현황과 문제점
1-1. 쌀 재고 현황은 어떠한가?
1-2. 쌀 재고의 문제점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2. 쌀 관세화 유예
2-1.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내용과 MMA 수입방식이란?
2-2. 2004년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하면서 계속해서 의무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쌀 재고가 쌓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조건인 것 같다. 어떻게 보나?
2-3. 쌀은 주식이라 성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관세화 하면 곧 외국 쌀이 몰려 들어와 공급과잉을 더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 농민단체들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 관세화가 한국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한가?
2-4. 우리나라 쌀 가격 수준은 어떤가? 재고가 많다면 수출도 가능하지 않나?

3. 정부의 정책방향
3-1.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방법인 것 같다.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재정지출이 상당하지 않나?
3-2. 재고를 줄이려면, 쌀 생산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소비를 늘리거나, 재배를 줄이는게 해법인 것 같은데, 재배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물 재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요즘같이 채소 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어떻게 보시는지?
3-3. 직불금이라고 해서 쌀 생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불금 때문에 대체작물 재배 유인이 없지 않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 대체 작불 재배가 가능한가?
3-4.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