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한 해가 지났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그 원인과 대책을 가지고 세계 수많은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다양한 견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전 세게는 그 폭풍에서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의 실패를 주장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의 시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1)에서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 하나인 주택보급률 확대로 정부에 의해 세워진 페니매(연방주택저당공사)와 프레드맥(연방주택담보대출회사)이 존재한다. 이 모기지 전문회사들은 정부보증기관으로 ABS의 한 형태인 MBS2)로 모지기에 대한 매입을 한 뒤, 이 MBS를 다시 CDO3)라는 파생금융상품의 형태로 잘게 분화하여 세계 각국으로 판매한다. 투자은행으로부터 CDO를 사들인 기관투자가와 헤지펀드는 이것의 부도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부도스화프4)를 주문한다.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모기지 대출을 받은 가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것은 금융업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2006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금리가 급등하자,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채무 변제를 포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많았던 수많은 상업은행들의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결국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중 4위인 리먼브러더스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해 파산보호를 신청함으로써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전 세계 증시를 폭락시켰고, 곧바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금융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경제에도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며 부실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자료출처: 디지털타임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시중의 유동성과 신용경색 해소 그리고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자 미국의 중앙은행과 재무성은 시장의 자정 능력에 대해 신뢰를 잃어, 대공항 이후 가장 대대적인 M&A를 주선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하여 이들 금융기관의 도산을 막고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등 새로운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금융위기에 대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으며 생존을 위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수많은 대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케인즈식 부양책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금융시스템은 크게 성장한 데 반해 규제가 이에 걸맞게 확대되지 않자 대규모 현대판 뱅크런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는 위기가 없을 때엔 반드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세계화를 다루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제적 자본 흐름을 규제해야 한다.5)”며 시장을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왜 시장의 탓으로 돌리는 것인가! 수많은 원인들이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 흐름의 인센티브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정부가 도와줄 거라는 인식 속에서 비록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었으며, 이는 수많은 회사의 몰락을 야기하게 되었고 결국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정부 간섭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위기의 원인이다. 따라서 불행을 초래한 원인으로 이를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힘을 신뢰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1)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장기대출을 말한다.
2) 모기지유동화증권(Mortgage Backed Security): 은행의 모기지들은 매입한 뒤 이들을 묶어 새로운 채권을 만드는 데 이 채권을 MBS라 하며, 이런 기법을 증권화(securitization)라고 한다.
3)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자산유동화채권(ABS)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현금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정수입자산들을 담보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4)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기업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신용부도스와프 구매자가 그의 판매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그 반대 급부로 기초증권이 파산하면 기초증권의 액면가를 지급받는 일종의 보험상품을 말한다.
5) 폴 크루그먼, 「불황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