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증권 투자와 관련해 사기혐의로 피소되면서 탐욕에 가득 찬 프랑켄슈타인으로 전락했다.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탐욕스러운 금융기관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대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의 부정거래가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사태는 사실상 정치화되었다.

골드만삭스 사태는 그 파장에 비해 그 내용이 단순한 편이다. 혐의 내용은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주택 모기지와 연계된 금융상품을 설계, 판매하면서 이에 대해 숏포지션(하락에 투자)을 취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사실 탐욕보다는 위험에 대비한 행동에 가깝다. 설령 탐욕스럽다 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현재 워싱턴 정계는 탐욕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탐욕 때문에 지난 20년간 해당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큰 돈을 벌어 행복했다. 탐욕을 억누르는 것이 금융규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난 생각한다. 골드만삭스 사태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금융개혁의 방향은 바람직한가?

그런데 골드만삭스 사태 이후 민주당의 개혁안이 힘을 얻어 공화당원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예전에 은행을 더욱 지지했다. 4월 26일 월요일 상원회의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양당 모두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으며 그 어떤 법안도 현재의 것보다 나을 것이다. 공화당의 전략은 민주당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미 1,400페이지에 달하며 여기엔 대통령이 제안한 88페이지 분량의 금융개혁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연방은행에 소비자 보호국을 신설하고, 은행의 대마불사 신화를 불식하고,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금융개혁은 은행에게 반독점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많은 대형 은행들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 규모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내 생각에 대형은행은 자기자본비율도 높여야 한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정부는 “너무나 커서 망할 수 없는” 은행들을 구제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부보다는 시장을 믿어야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를 담당할 새로운 정부당국의 신설에 동의했다. 한편 파생상품 규제와 소비자 보호 문제는 5월말까지 결정될 것이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을 규정과 자유재량의 원칙(rules vs. discretion), 그리고 "무해"의 원칙(no harms principle)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민주당 법안은 규제당국과 연방은행에 지나친 자유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시스템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미시적인 규제가 소위 "무해" 테스트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개혁안은 이번 금융위기가 대출기관과 대출자의 비이성적 결정, 불충분한 규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문제가 있다. 내 생각에 주택시장 붕괴는 정치화된 대출로 인해 초래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 또 규제당국과 연방은행, 증권거래위원회 모두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상원은 결국 은행산업을 당분간 감독할 새로운 규제 당국의 신설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은 윤용준 교수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의 영어 원문도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윤용준 / 조지메이슨대 교수

저자소개: 윤용준 박사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에 있는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 같은 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금융분야와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Reforming Gold and Greed

By Yong J. Yoon

Goldman Sachs’s subprime trading led to a scandal that made Goldman a Frankenstein of greed. Even if the investment bank turns out not guilty against the accusation of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Goldman will be still considered as greedy. As expected, Democratic senators attempt to raise the implication that Goldman’s dishonest dealing in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led to housing market meltdown and financial crisis. The Goldman case is indeed a politicized scandal.

The Goldman Sachs case is simpler than the heat it generates. The essence is that Goldman made money by side betting against the product of subprime housing mortgages Goldman was dealing. It sounds more like protecting against risk, rather than greedy. Even if it is greed, it does not sound illegal. Greed is blamed a lot in Washington politics now. However, the same greed made people happy for two decades when investors were making money through the sam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My position is that curbing greed cannot and should not be part of the consideration in the regulatory reform. This scandal should not make us lose the perspective.

Yet, the scandal made democratic proposal more powerful by forcing republicans to join in passing the bill. Republicans were more supportive of the banks. Yet, the GOP(Great Old Party: Republican party) voted against the democratic bill in the senate vote on Monday, 4/26/10. Both parties deal with the essence of the problem and any bill would be better than the existing ones. The strategy of GOP is to modify the democratic bill. The bill is already 1400 pages long, starting from President’s financial reform package of 88 pages. The essence of the bill involves three major issues. One is the consumer protection bureau inside the Fed; the second is about banks that are too big to fail; and the third is restrictions on derivatives.

The reform will have a big impact to the big banks much as we can predict from antitrust laws. Many big banks will be broken into several smaller banks. Also, I believe large banks will be required to have high capital requirements. This i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n which th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bailout 'too big to fail’ banks.

About the issue of 'too big to fail’, the bipartisan agreement is the creation of new government authority to handle failing financial firms. The other two areas, derivatives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remain to be debated by the end of May. However, I may evaluate the president’s reform package from the perspective of rules vs. discretion and the principle of 'do no harm’. The Democratic proposal leaves too much room for discretion to the regulators and the Fed. And it is not clear how new regulations will measure systemic risks. Government micromanagement is notorious for failing the test of 'do no harms.’

The proposal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inancial crisis was caused by irrational decisions by lenders and borrowers and insufficient regulations. This seems very misleading to me. I believe, and there is enough evidence, that the housing market crisis was caused by politicized lending. We should also note that regulators, the Federal Reserve and the SEC, failed to exercise its authority properly. In any case, the Senate debate will result in a regulatory regime under which banking industry will have to operate for quite a while. The new rules will have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 Yong J. Yoon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USA. He is also Senior Research Scholar at Public Choice Center, G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