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습관적으로 켜놓은 TV에서 여자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코스피지수가 매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흉흉한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 소비심리지수의 상승이나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치라는 소식들은 세계 경제가 위기라지만 한국 경제만큼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들게 하였다. 그런 안도감도 잠시, 곧이어 들린 소리는 남자아나운서의 쌍용차 노조의 파업이 70일째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경제 부문 간 성장 격차는 날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기업, 정규직 등으로 구성되는 선도 부문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이 주를 이루는 취약 부문 사이의 성장력 간극이 확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화두였던 쌍용차 노조 파업과 비정규직문제 등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성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의 시장경제를 제시한다.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메커니즘

'상생’이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 자본, 정규직 등 선도 부문과 중소기업, 노동, 비정규직 등 상대적 취약 부문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선도 부문에서 취약 부문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기계적 평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 서로의 발전을 견인하고 추동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의 시장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경제 주체 간 성장 격차를 시장친화적인 방식, 즉 상생의 메커니즘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저자는 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방법으로 상생의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상생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제시하고 올바른 시장경제체제의 형성과 진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를 제시한다.

한국 시장경제의 모습

한국의 경제제도를 살펴볼 때 상호보완성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다. 단기성과를 강조하는 기업 지배구조 형성,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장기적 관계 구축을 경시, 경기 불황 시 대량 해고 등 수량적 유연화 전략 등은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할 수 있는 한국 시장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운영방식은 생산 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전개된 근본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제도 운영방식이 고용과 창업가능성보다 근로의욕 고취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희망근로사업으로 20만 여명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단기적인 현상일 뿐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첨단 기술 개발보다 전통적인 숙련 중심 기술의 누적적 혁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나 혁신적 기업이 정부의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으며 규제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력과 상생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한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기술 혁신의 가속화와 그로 말미암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한 대비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훈련제도는 발전 연대의 골격이 유지되고 있어 경제 발전과 상생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상생을 위한 제도 재정렬

이 책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13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즉, 선두 부문과 취약 부문, 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균형적으로 성장하려면 금융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교육·훈련제도 등 시장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렬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복지제도를 활성화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모색하며, 투자 및 고용 확대, 기능 및 숙련 향상의 네 가지 선순환 루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순환 루프의 외부에 있는 취약 계층에게는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선순환 루프의 형성은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에 기반을 두어야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인센티브 구조의 변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시장경제체제가 경제 주체간의 성장 격차, 사회 불평등을 확대시킨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는 모든 주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이 가능한 사회적 틀이다. 올바른 시장경제체제는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 상생 또는 사회 통합의 시각에서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혼합형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는 소득불평등이 억제되거나, 오히려 개선되는 양산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선진 시장에서 상생 메커니즘의 형성과 진화는 제도 이식과 기계적 결합을 우선했던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형식뿐인 제도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제도 실행 이후 제도 조정 노력이 부족하면 제도 운영이 원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시대에서 상생의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 간 성장격차를 극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 책이 제안하는 상생메커니즘에 대한 올바른 실현은 한국 경제의 성장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어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추 천 인 / 황선민

[ 목 차 ]

발간사
서문

프롤로그 상생의 시장경제: 한국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하여
01 상생의 중요성
02 상생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03 상생경제 시스템의 분석 틀
04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의 시장경제

1장 상생 메커니즘의 형성과 진화
01 상생 메커니즘의 구성
02 자유시장경제 : 미국의 시장경제체제
03 조정시장경제
04 혼합형 시장경제의 형성과 진화
05 선진국들의 상생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2장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회고와 평가
01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02 기업 간 관계
03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04 교육훈련제도
05 사회복지제도
06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정합성 평가

3장 상생을 위한 제도 재정렬의 방향
01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진단
02 상생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
03 행태 변화를 유도할 제도 재정렬 과제
04 정부조율형 상생발전체제의 지향점

4장 기업 간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02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03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5장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개선
02 '기능 및 숙련 향상 루프’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내실화

6장 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01 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필요성
02 현행 취약 계층 대책의 평가
03 '3업+2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