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사용하기 위해 움직이며 이것이 결국 시장경제의 작동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움직인다. 사실 비경제적 활동영역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가? 이 책에서는 이 같은 질문에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시장실패라 한다. 흔히 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결정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개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책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고 정부개입만이 능사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흔히 자본주의는 효율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의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실제로 사람들의 윤리적 측면, 동정심과 결부된 이 같은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자유와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쟁을 통해 사람들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제 우리생활에 존재하는 여러 현상들을 경제적 원리로 재해석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자.

사람들은 의외로 똑똑하다 : 합리적 선택 그리고 사유재산권

가방끈이 긴 사람일수록 똑똑할까? 물론 알고 있는 지식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합리적 선택을 한다.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고 자신의 이윤과 효용을 극대화하기위해 움직인다. 즉, 누구나 똑똑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산권은 광범위한 기능을 한다. 사유재산권 제도는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 신장과 도덕적 사회 구현에도 필수적이다. 만약 수족관이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다면 아무도 수족관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야생동물이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면 금방 멸종될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을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탓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폭설이 내렸을 때 민간 고속도로가 도로공사(공기업)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보다 훨씬 빨리 제설 작업이 이뤄진다. 민간 고속도로는 사유재산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제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하에서 사유재산권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 자원의 효율적 분배로 이뤄지게 하는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없는 세상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 정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주된 정책이 바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이다. 고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정부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의 유가상승을 막을 수 있어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격통제를 실시하면 석유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가격의 정보전달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유류소비를 변화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유인도 떨어지게 된다. 결국 초과수요현상이 지속되고 이것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된다.

최저가격제의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제이다. 피고용인, 주로 비숙련 근로자의 소득 보조를 위해 실시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수준보다 높게 결정되므로 노동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먼저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집값 상승은 정부정책의 또 다른 화두다.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및 분양가 규제를 통해 사람들은 집값 상승 요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공급측면만을 고려한 이 같은 주장은 시장의 기본 원리인 수요, 공급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평균원가가 낮더라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집값 규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축해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함께 오르게 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원론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검토하기보다 집단적 목소리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가격상승이나 가격하락으로 당사자들의 생활이 당장 어렵더라고 수요와 공급의 상황변화에 따라 시장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집값 또한 수요증가가 공급증가를 초과하는 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주택 수요증가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급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쟁은 필요악인가?

사람들은 흔히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쟁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이것은 동물 사회의 경쟁과 인간 사회의 경쟁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교환과 분업을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의 경쟁은 상호의존적이며 사회구성원들을 협동으로 유도한다. 동물 사회에서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이다. 즉, 경쟁으로 희소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분별한 가격 할인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쟁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다. 경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다. 경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경쟁기업이 진입하며, 조금이라도 비효율적 생산이 일어난다면 그 기업은 퇴출된다. 따라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탈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수많은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비효율적 행위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을 통해 기업은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 복지가 상승하고 더 부유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 복지를 높이기보다 비효율적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 복지를 낮추게 된다. 그러므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것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마치며

사람들은 모두 합리적 선택을 한다.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선택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모든 선택에는 경제적 유인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 자본주의 체제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은 경제적 유인을 왜곡시켜 사람들의 선택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좋은 의도에서 행하는 개입이지만 결과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의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근시안적인 접근과 사회적 편견,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해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진단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추천인 : 유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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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장 '재산권’은 시장경제의 핵심
2장 병사 구타 사건과 재산권
3장 재산권과 자원사용의 효율성
4장 해로운 외부성
5장 이탈리아 고급제품이 수입국에서 더 많이 팔리는 이유
6장 수요의 법칙에 예외는 없다
7장 교환의 의미
8장 가격탄력성으로 본 농촌 문제
9장 고유가와 최고, 최저 가격
10장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요구의 오류
11장 석유보일러와 효율성
12장 비용과 선택
13장 비용과 감시, 감독
14장 비용과 사회적 선택
15장 정보 중개인과 투기꾼
16장 할인. 할증가격과 판매수입
17장 횡재와 횡액
18장 이자와 이자제한법
19장 경쟁과 소비자 복지
20장 전문직 면허제
21장 경쟁과 시장점유율
22장 기업은 왜 생기는가
23장 경제계산과 기업의 크기
24장 주식회사 운영 원리는
25장 기업집단은 왜 생기나
26장 기업가는 어떤 존재인가
27장 경제규제
28장 규제의 공익설
29장 GDP로 본 최근 경기침체
30장 시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31장 바람직한 복지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결사가 아니다

작년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내놓은 처방은 '케인즈의 소환’이었다. 한 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의 목소리는 수그러들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큰 정부를 자처하며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저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위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답한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결사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이며 그 중 헌법을 들고 있다.

저자는 한 나라 구성원의 공동성을 구현하는 헌법이야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9차에 걸친 개헌을 거치며 헌법 속에 확실히 녹아들었지만, 이에 비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은 큰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개헌이 권력구조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둘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과 정부의 존재이유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나라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함께 이를 토대로 한 헌법 개정에 이르러야한다.

정부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라

이 책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저자의 분석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분류하자면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 저자는 헌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아마도 정확한 개념정립 없이 진행하는 헌법개정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 지식들의 전달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독자 스스로 논의에 참여해 볼 수 있다.

2장에서 정부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제시한 후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를 통해 뒤에서 다룰 헌법개정논의의 초석을 다진다. 이 책을 관통하는 큰 줄기인 “정부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이 장을 통해 잘 드러난다. 3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의 부여와 선택의 자유가 경제적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비판하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라고해서 그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다.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진단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일반 대중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무지와 반시장적 편향성은 결국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행된 반시장적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흐르는 물과 같다

저자는 이 책의 부제 중 하나인 '근원적 고찰’이 끝난 후 5장부터는 '헌법적 실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 가장 중심에 서있는 부분은 헌법 제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119조 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저자는 이 두 조항이 원칙과 예외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19조 2항이 자칫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되는 누를 범하여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시키는 조항의 오용을 부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또한 저자는 헌법 제 119조를 제외하고도 많은 경제·재정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진단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소련, 중국 등과 헌법 경제조항을 비교한 결과 독일과 대만을 제외하면 우리헌법만큼 경제에 관한 규정이 상세한 국가는 없다는 조사결과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질이 강한 국가일수록 헌법상 경제 규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라”가 증명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아 넓은 바다를 만나면 바닷물이 될 수 있는, 즉 저자의 말처럼 스스로 진화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만든 조항에 갇혀 좁은 시냇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묻는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는가?”, “남한과 북한의 생활수준은 왜 천양지차인가?” 어렵지 않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고 살아왔다. 개헌논의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책을 권한다.

추천인 : 정종필

- 목 차 -

제1장 부국안민: 시장경제 및 정부와 헌법
제2장 정부 및 시장과 관련한 기본적 논의
제3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제4장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제5장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제6장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7장 우리나라 사전 및 경제원론 교과서에서의 경제체제와 정부에 대한 서술 및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