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7.06 실추된 대통령의 권위 회복시켜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욕설을 교묘히 비석 문양으로 넣은 만평은 충격적이었다. 원주시청 홍보지에 실린 이 만평은 지난 17일 한 시민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만평을 그린 시사만화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내용의 만평을 거절당해 그리게 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차려진 대한문에는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일명 진보단체들이 진행한 지난 6.10범국대민회에서는 대통령을 쥐로 묘사한 대학생 단체 유인물이 뿌려지기도 했다.

국가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다. 국기, 국가(國歌), 국화 등은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국가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국가원수다. 국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왕이 사회통합과 함께 상징적 역할을 한다. 일부 국가들은 수상과 대통령의 권한을 분리하여 대통령으로 국민통합에 힘쓰며 국가의 상징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 미국, 대만과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가원수가 정권 책임자, 행정부의 수반, 정파 지도자 등 1인 4역을 하고 있어 정쟁의 대상이 된다. 정치과정에서 정권책임자나 행정부의 수반을 비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에서 대통령에게 화살과 총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의 한계와 함께 역대 대통령의 과오들 역시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큰 이유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대통령 개인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대통령직을 오염시켰다. 혼란 속에서 건국을 이룬 이승만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하려다, 4.19의거를 통해 대통령직을 내 놓았다.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도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씻을 수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집권 당시 권위주의 문제와 비자금 문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의 비자금 문제, 타계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화시대 국가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는 한 개인에게 가장 단위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생활의 단위이다. 그렇기에 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국가의 핵심 상징 중 하나인 국가원수의 권위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일이다. 대통령직의 적절한 수행은 한국 사회와 국민들의 혼란을 정리해 주는 일이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인사에서도 청렴한 이를 능력 위주로 뽑아 지역주의·연고주의를 배격한다는 인상을 분명히 심어주어야 한다.

국민들 역시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비판해야 한다. 나와 뜻이 맞지 않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민선 대통령을 독재자라 부르며, 도를 넘어선 비난은 스스로 국가의 권위를 깎아 내래는 행위이다. 이는 자제돼야 한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