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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포커스] "총수체제는 한국 경쟁력의 기초" 정호열 공정위장

인물모니터 2009. 9. 19. 13:38



정호열 위원장은 14일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총수 체제를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더 제고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주사 규제 폐지 및 완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주사 제도의 핵심 규율을 제외한 규제는 시장감시로 대체해 폐지하거나 완화, (대기업 집단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비용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 2009.09.14,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 자유기업원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개선을 적절히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본다.

* 지주회사는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체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규제는 지주회사의 전환을 어렵게 했다. 기업의 조직구조 선택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그들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

* 앞으로 공정위원회가 지주회사 전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게 자신의 기업 지배 구조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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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 대기업은 특별히 나쁜가?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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