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 10년을 맞은 지금,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오는 2030년이면 약 22조원의
적자가 예상될 만큼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빨간 불이 켜진 국민 건강보험 재정!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방법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해서 12년 만에 전 국민을 보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체 의료 서비스 중에 50%밖에 보장하지 않는 취약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장성을 강화하다보니 재정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2001년도 의약분업이 시행 된 한 해 2조가 적자가 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문제
가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는 점점 고급화 되고 있는데 반해 공공 의료 부문은 이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 보험을 확대한다던지,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자본에 대한 충원 조달 경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적 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