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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포커스] "공무원노조, 말도 안돼" 김태호 경남지사

인물모니터 2009. 10. 14. 15:52


김태호 경남 지사는 이 날,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가 특정 정당의 최대 주주 위치에서 정치세력화하고 반정부 투쟁에 나선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이에 대해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09.09.28,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 중

 

* 자유기업원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김태호 경남지사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들의 정치적 중립 또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 정부는 “공무원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여,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법과 원칙을 세워 강력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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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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