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망언 규탄 긴급 기자회견
- 김정일의 대변자 카터, 노벨평화상 반납하고 북한 인민에게 사죄해야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카터 망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이날 8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카터의 망언에 독재자 김정일이 미소를 머금고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일한 희망인 북한인민들의 상처를 위해서라도 카터는 노벨평화상을 반납하고, 북한인민들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8일 방북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가 밖에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의도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이유로 식량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카터의 북한인권 외면 발언, 국제사회 노력 무시하는 처사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 개입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대정신의 최홍재 이사의 발언이 있었다. “과거 남한의 인권문제를 주장하며 인권의 대변자로 나섰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 자기모순, 타락에 빠졌다”며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으로 인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많이 사라졌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철폐시킨 성과도 있다. 카터의 발언은 이런 인류의 노력을 조롱한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사진: 최홍재 시대정신 이사>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UN이 수년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터의 발언은 거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 정부의 책임, 무조건 지원은 불가능

한국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다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단체들은 “이 주장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총 50만 톤의 식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식량지원을 이행했으나 북한 당국이 모니터 요원들을 강제로 추방하면서 대북지원이 중단됐다”며 반박했다.

이어 “사실을 외면한 채 북한 당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카터는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녔다고 보기 힘들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보냈다.

서대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특히 식량문제와 관련해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이 아사 할 당시 북한에는 가장 많은 100만 톤의 식량이 지원됐다”며 “외부의 지원이 없어 북한의 식량위기를 겪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김정일 정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하태경 열린북한방송대표 역시 UN 식량조사단의 실태 조사에 맞춰 기아 상황을 꾸며낸 예를 들며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카터 일행의 방북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역시 “카터 생각은 카터 생각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중국 외교관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한국 역시 더 이상의 관심을 두는 것조차 불필요한 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시대정신, 열린북한방송,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등 8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제희량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