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다. 최루탄을 터트려 일순간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김 의원은 곧바로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 격리됐고, 최루 가스를 뒤집어 쓴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며 눈물, 콧물을 흘리는 촌극을 벌였다.
<사진: 토론회 모습>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 사건과 관련, '국회의사당 내 최루탄 테러 사태를 통해 본 국회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법치주의가 왜 헌법의 기본원리인지 잘 모르는 입법부가 아닌 무법부(無法部) 같은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을 선출하고 구성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최루탄 투척사건은 국회가 그동안 보여준 반민주적 폭력행위의 백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 민의의 전당이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요람”이라며 “민주적 의사절차를 통해 소수의 의사가 충분히 전개될 기회가 주어졌다면 표결절차를 통해 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안건마다 '강행처리’니 '결사저지’니 하는 용어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 국회 스스로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같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국회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법을 손질해 국회의원의 민주적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도록 후보검증절차와 후보선출절차 등 세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제명수준의 징계가 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
'국회의 민주주의 질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아주대 현진권 교수는 최루탄 투척 사건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한 표를 던져야 하는 국회의원이 본인 의사와는 다른 정책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기본 규정을 무시하려면 재야에서 혁명가로 활동하지 어떻게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다수가 소수를 항상 이기기 때문이 아니고, 소수라도 얼마든지 지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질서는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들(좌파진영)은 처음부터 한․미FTA는 본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부자와 강자를 위한 것으로서, 가난한 자와 약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협정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희롱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심이반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좌파진보 진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향해서 최루탄을 투척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중요 부분인 입법권을 조롱하고 입법부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낙선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면서 유권자 정보제공, 후보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관한 설문 보내기 및 결과 발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초의원제 폐지 또는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정원 감축, 윤리성 강화,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 등을 제안하며 “보수우익․중도 진영의 자기희생적인 공약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바른사회대학생연합 김형욱 대표>
김형욱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표는 “일반 국민들은 검색대를 통해 온갖 보안절차를 거치면서 학용품 칼 하나 소지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찌 국회의원은 위험한 무기를 태연히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예외 없이 국회의원들도 검색대를 통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젊은층에게 소통을 얘기하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겠다던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정당화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국회의원들에게)많은 것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도덕적인 모습만이라도 갖춘 국회가 되기를 바랄뿐이다”고 호소했다.
국회가 이런 위법행위와 상식이하의 행태를 반복하는 까닭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를 더 이상 관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데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
김지영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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