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에서 FTA진실시민행동이 주최로 박원순 시장의 한미 FTA 허위괴담 유포 사과와 코드시정 중단 촉구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현장>
FTA진실시민행동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사회정의센터(준), 선진통일연합, 자유기업원 등이 7일 결성한 단체이다.
FTA진실시민행동 하태경 단장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민주당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손학규 의원이 “노무현 정권 하나 빼고 다 잘못하고 있다. 잘한 것 하나는 FTA추진이다.” 는 발언을 했을 만큼 이전에 FTA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민주당으로 옮긴 지금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사진: FTA진실시민행동 하태경 단장>
FTA는 여·야당을 떠나 모두 지지했던 사안이다. 현재 FTA에 대한 유언비어가 인터넷과 술집 등을 통해 퍼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유언비어가 아니라 FTA의 진실에 대해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대표 정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시민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진실을 억압당하고 있으며, 사실을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말도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물며 시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박원순 시장은 7일 한미 FTA 핵심 쟁점은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중앙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며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는 ISD 소송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괴담을 막아야 할 서울시장이 오히려 허위괴담을 유포하고 있으며, 자동차 세율 인하 등에 대한 세수 감소분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선 후 사실상 한미 FTA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공무원은 중립적 입장이여야 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의 행동은 마치 시민단체의 대표인 것처럼 보인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박사는 또다시 FTA에 대한 괴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고, 괴담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고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시민단체의 대표인양 정치를 표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FTA가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 자유기업원 최승노 실장>
한국대학생포럼의 윤주진 대표는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은 “FTA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청년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야권단일화와 정권쟁취를 위해 수치스러운 말바꾸기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ISD는 현재도 80여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구호 외치는 FTA진실시민행동>
마지막으로 한미 FTA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표명을 하는 것 보다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해야 될 몫임을 알리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원순은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혜진 / 자유기업원 인턴 dosusjin@gmail.com
CFE-NGOmonitor-27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