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농축산비대위가 주최한 '전국 농어민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전국 농어민 2차 결의대회 전경>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집회 참석자에게 전달하였다. 뿐 만 아니라 이번 국회가 아닌 19대 국회로 한미 FTA 처리를 연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미 FTA를 망국적인 FTA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에게만 유리한 FTA 현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낙선시키자는 주장도 늘어놓았다.
<사진: 발언하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
농어민 결의대회에 이어서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중의 힘 두 단체가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 된 바와 다르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최 측은 준비된 순서를 무시하고 '격문’을 낭독하고 집회 참여자들은 서로의 몸을 천으로 묶어 가두시위를 시작하였다.
<사진: 서로 천으로 몸을 묶고 있는 시위자들>
이들은 신고 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회진입을 시도하였다.
<사진: 신고 장소에서 벗어나 가두시위 중인 모습>
시위대들은 '1%를 위한 국회, 99%의 분노’와 '밀실 협상 졸속 처리 한미 FTA 반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전·의경 병력들은 이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막아섰다. 시위대가 도로 전차선을 점령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탑승한 버스가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갇혀 발이 묶이는 등 여의도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시위대는 계속해서 국회로 진입하기위해 경찰 병력을 따돌리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경찰은 수차례 시위대에게 자진 해산을 권유하였으나 시위대는 이를 매번 무시하고 국회 진입을 강행하였다. 시위대는 북문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배치된 경찰병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시위대 일부가 월담해서 국회에 진입하였고 계속해서 북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끝내 시위대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자를 연행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사진: 국회 북문에 진입 시도하는 시위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시위에서 물대포를 쏘고 시위대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며 당장 시위대를 석방하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일 경찰 측에서는 수차례 시위대에게 해산을 권고하였고, 시위대가 끝내 그 권고를 무시하고 국회로 진입하였기에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연행하였다. 국회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엄연히 집회 및 시회에 관련한 법률 11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같은 법률 16조에 질서 유지를 유지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벗어나지 말라는 조항도 위반하였다.
불법 행동을 강행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행동을 다른 국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지, 이런 행동이 한미 FTA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오 헌 / 자유기업원 인턴
CFE-NGOmonitor-27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