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 발표회 열려
- 환경단체, 돈 벌기 위해 국책사업 반대에 나서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국책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나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이나 종교단체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진: 세미나 모습>
(사)환경정보평가원(선임대표 심용식, 이하 평가원)은 29일 오후2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이날 “(환경단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발은 악이고 환경보전은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환경단체는 선별적 반대로 TV에 나와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후원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천성산 원효터널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고층습지 사멸, 도롱뇽서식지 훼손, 지하수 고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율 스님 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놓고도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다”면서 “천성산 터널 반대에 참여한 학자들은 세계학술지에 논문 한 편도 안 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
박 교수는 환경단체가 왜 국책사업에만 반대를 하고 나서냐는 질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좀 더 튀어야 하기 위해 다른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도 국책사업에 대해서만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환경갈등은 똑같은 환경잣대를 가지고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책사업에서 유독 부각․집중되어 발생했다”며 “특히 타 지역의 단체와 종교단체가 관여한 경우 갈등이 심화된 것을 보면 환경잣대는 상황에 따라 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지율 스님 등 5명은 KTX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에 터널공사로 '늪지 파괴로 도롱뇽 서식지가 없어지게 되고, 지하수도 고갈될 것’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때문에 1년 4개월(484일)간 공사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 이후 늪지는 유지되고 동물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통과로 인한 소음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였고 지반 침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철새 역시 공사 직후 감소했다가 다시 정상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은 1년 지연 시 2조51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선변경 등으로 공기가 7년 지연된 것을 감안하면 총 손실액은 22조 10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평가원은 “국책사업으로 환경파괴가 일어난다고 했지만 공사 후 대부분의 경우보다 건강한 상태로 생태계가 살아났다”며 “공사 중에는 환경파괴로 보이지만 공사 후에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생태계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활성화된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환경운동을 하는가. 환경운동을 하려면 종교의 옷을 벗고 국민들과 똑 같이 세금을 내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경북대 민경석 교수>
한편, 토론자로 나선 민경석 경북대 교수는 "환경운동단체의 주장이 과학적, 전문적이지 못하다거나,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피해가 사업 완료 후에도 발생하지 않았다하여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되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며 "사전 의견수렴 이후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이날 7개 국책사업-천성산 터널, 인천국제공항, 새만금사업, 양양 양수댐, 한탄강댐, 부안방폐장, 사패산 터널-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의 논리가 사실상 허구라는 점을 조명했다.●
김지영 / 객원기자
CFE-NGOmonitor-26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