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북한인권법에 반대한 민주당의 수치일
결국 이번에도 북한인권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은 2008년 황진하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후 3년이 다 되도록 여러 방해에 부딪혀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민주당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끝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하게 되고 말았다.
지난 2월부터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 북한인권단체들의 사진전, 토론회, 시민사회·지식인선언, 삭발식 등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전 숄티 여사의 말처럼 북한인권법을 통과 못한 한국은 수치를 당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한나라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적어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종북 세력인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 전까지 법을 통과시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내년 한나라당과의 대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4.27 선거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야당들끼리 야합해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민주당 인사들은 내년 대선에 이기기 위한 꼼수 때문에 역사 앞에 수치를 남기게 되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배신한 세력으로 기억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억은 힘이 있음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한나라당의 일부에도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밀로세비치의 인종 청소도 결국 단죄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작은 이익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들을 외면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도 함께 하였음도…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도 분명한 것을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민노당의 종김주의자들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의 치욕의 날이 분명하다. 2만명 탈북자들의 처절한 증언과 그들의 아픈 경험은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들 중에 몇 명이나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아픔을 나누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의 아픔을 제대로 느낀다면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등의 망언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만행과 3대 세습이라는 현대사에 유례없는 행위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한국은 도와주어야 한다. 시간이 흘러 북한이 변했을 때 민주당과 종북주의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무어라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 주민들의 “힘없는 우리가 고통 받는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떳떳해지고 싶다. “나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