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국가적 이익의 극대화
오는 1월 1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자유연합 주최로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 및 반미세력 규탄대회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 및 반미세력 규탄대회 모습>
대회 사회를 맡은 이석호 자유연합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FTA가 현재 “민주당과 민노당이 국회비준안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한미FTA를 반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한미FTA는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며 대회 시작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과의 동맹 무시한 경제와 안보 없어
<사진: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김현욱 이사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무시해서는 안보도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철학과 이념을 가진 미국과의 공조’는 '한반도의 자유민주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21세기 제국주의, 중화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FTA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세한 측면에서의 양보는 일정 부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역시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FTA의 불가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은 “가치․이념 동맹이며 원거리 동맹으로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에 비해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점 또한 한미 동맹이 갖는 긍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미국의 메케인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미 FTA 필요성의 근거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양국이 상호의존하고 있음’과 특히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 중 하나(북한)와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임을 역설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미FTA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는 한미FTA를 반대한 세력들은 “다른 FTA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한미 FTA만 반대하는 것의 핵심은 반미”에 있다면서 이들은 “한미FTA 반대를 반미투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들 세력은 "자유시장이 선진국-후진국 모두에 중립적이며 오직 효율과 성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의 지속적 신장을 위해서는 한미FTA 발효가 절대적이다”고 했다.
<사진: 최원목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최원목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여권은 성공한 협상이라는 설명이고 야권은 굴욕적 협상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면서 “한미FTA는 이익균형 회복이라는 전투 차원에서는 실패한 측면”이 있지만 “전쟁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는 잘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최 운영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자동차 분야를 챙기기 위해 미측이 철저하게 위협용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쇠고기 개방을 금기시하고 있으니 아킬레스건을 키운 셈이다. 건전한 시민의식과 소비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익차원에서 한미FTA 접근해야
대회를 준비한 자유연합은 '한미FTA 국회비준 촉구 및 반미세력 규탄’ 성명을 통해서 자유연합은 '천안함, 연평도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장,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북 동맹 강화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매우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FTA추가 협상은 앞으로 양국 경제에 큰 이익을 주는 상호 윈윈 기반이며 한미 동맹의 버팀목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 민노당 등 야당의 한미FTA 반대는 '국익에 반하는 맹복적인 반대이며 상투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정치인들은 국익차원에서 한미FTA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익을 보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권을 겨냥했다.
이날 강연장은 한미FTA 국회 비준 필요성에 공감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윤주용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