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화 올바른 서민보호정책

지난 수 년간 집값, 전셋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애가 탔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서민보호 정 책이 뜻하지 않게 낳은 역효과도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주택용 전기요금을 수 년째 동결중 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 전기요금 만이라도 싸게 해주자는 나라의 기특한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 정 책은 서민을 보호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정부는 좋은 취지만 내세울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그 결과도 정말 친서민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왜에서 서민보호정책, 그 결과도 친서민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