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는 시장경제

도 서 명	통하는 시장경제
저     자	김정호 엮음
출 판 사	자유기업원
출판년도	2009. 11
추 천 인	홍아름
기     타	등록일 : 2010-02-22   /   조회수 : 448회

아이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는 역효과를 내기 마련이다. 흔히 지칭되는 '마마보이'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엄마 없이는 잘 지내지 못하는 남자아이를 말한다. 이런 마마보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과잉보호가 습관화 되어 주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혼자서 돈을 쓰는 법도, 돈을 모으는 법도 모르고, 위기에서 탈출하는 능력도 기르지 못한 채 자라난다. 시장경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보호하려하거나 간섭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견제해야한다고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책이 있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CFE)'이 출판한 '통하는 시장경제’ 이다. 이 책은 자유기업원이 CFE ViewPoint, 사법모니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메일 뉴스레터로 내보낸 글들 중 소장 가치가 큰 글들을 골라서 김정호 원장이 엮은 것이다. 총 10장으로 되어있으며, 금융위기에 관한 글 5편, 민주주의와 법치에 관련된 글 5편, 방송법 관련 글 3편 등 3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귀가 닳도록 배운 말은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는 다르게 선진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서 보니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우리사회는 자유주의를 가장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길을 걷고 있는 듯 보였다. 조금만 문제가 생길듯하면 정부의 개입이 이어진다. 개입은 곧 시장규제를 뜻한다. 어려움을 몸소 느끼는 서민들 또한,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개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임시방편이 될 뿐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다.

책을 엮은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서문을 통해 “우리가 이 정도라도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시장경제 때문이다. 북한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개입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발전했다기보다는 북한보다 또는 다른 후진국들보다 정부 개입이 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개입은 성장을 늦추는 원인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4장에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우려한다’ 글을 쓴 배진영 교수의 말도 이와 맥락을 같이했다. 그는 “기업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한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의미 이전에 그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시장은 움직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한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보다 정부의 움직임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기업으로부터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정호 원장의 생각과 관점을 같이하는 35명의 교수, 변호사, 연구원이 참여한 이 책은 그만큼 다양한 이슈와 주장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장은 5장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이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한시적 기간 유예보다는 폐지가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와 닿았다.

취업한파가 몰아치는 이때에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2년째 되는 해인 2011년에는 약 420만 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한 채 해고당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해고대란을 넘어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기간제 2년 제한은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그 기간 또한 우리가 가장 짧다고 한다. 이는 소수의 정규직화를 낳지만 다수의 실업자를 배출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게도 손실일 뿐만 아리라 해고되는 비정규지에게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법이, 결코 다수의 비정규직자를 위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안일한 처방을 없애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4장의 '기업형 수퍼 규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글과, 3장의 '소비자 이익을 위해 미디어법 관련 경영‧진입규제 폐지해야’ 글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평소, 방송뉴스와 일부 신문을 통해서만 사회문제를 봐왔던 나에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처럼 이 책은 기존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일깨움’을 선사해 준다. 다양한 식견과 유연한 사고의 폭이 필요한 내 또래 대학생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추천인 홍아름 / 자유기업원 3기 언론인턴

[목차]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 찾기
미국의 구제계획 성공할까? (김영용)
AIG 모럴해저드와 자본주의의 기회 (유동운)
경기변동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전용덕)
금융위기 1년, 출구전략 세워야 (안재욱)
보호무역, 경제회복의 위험한 걸림돌 (Anthony B. Kim)

불법폭력,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주의 위기론의 허와 실 (민경국)
촛불재판 진행 촉구 부당한가? (임광규)
YTN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박동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및 검찰 수사 평가 (강경근)
용산참사,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김인규)

왜 방송법 개정해야 하나?
방송법 개정 반대, 왜 정치투쟁인가 (김우룡)
편파방송, 그 원인을 해부한다 (유일상)
소비자이익을 위해 미디어법 관련 경영·진입규제 폐지해야 (윤상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오해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우려한다 (배진영)
GM파산신청이 한국에 주는 교훈 (오수근)
삼성 판결이 남긴 숙제 (정기화)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박인출)
기업형수퍼규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김상호)
언소주 불매운동, 반소비자적이다 (박양균)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 유예보다는 폐지가 해법 (이재교)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본질 (김영환)
국민을 봉으로 아는 공무원노조 (권혁철)

부동산 올바로 이해하기
일조권 판결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김정호)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승노)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전교조, 왜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하나 (신중섭)
관제 입학사정관제 문제있다 (김정래)
학력평가, 교육성과 평가위해 존속돼야 (이명희)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민중주의의 유혹 (복거일)
정부의 황당한 쌀 정책 (최 광)
친서민코드에 포획된 2009 세제개편안 (조동근)

국회가 바로서는 길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박효종)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김인영)
경제회생을 위해 국회도 제몫을 다해야 (황인학)

북한문제의 본질과 대책
북한 인공위성발사, 진실은 무엇인가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대응 방안은?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