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운동에 앞장서다>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각 시기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을 논평이라든지 성명을 발빠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달에 20건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왠만한 일에 대해서는 다 논평을 내시는 군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모든 것에 발빠르다고 평가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좌파시민단체라든지 좌파성향의 시민들한테 뭇매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가장 심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서거했을 때 입니다. 그때 저희가 논평을 한줄 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의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지역정치를 이용해 한국을 분할시켜 놓은 것이나 반 헌법적인 면들, 북한 문제 등은 역사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때 아주 홈피가 다운되도록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 KBS 9시 뉴스에서 저희 논평이 화면에 잡혀서 나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표가 엇갈린다는 보도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최근 논평 내신것 들 중 소개해 주실 만한게 있으시다면요?
저희 논평이나 활동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이 사법개혁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의 명단을 발표했었어요. 그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이를 묵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반성촉구 등을 유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작업한 결과 한나라당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세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활동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사법부 개혁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꾸준히 싸워왔던 것들이 밀알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금실 전 장관이라든지 노무현 정권과 실질적으로 인맥이 닿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구요. 이용훈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우리법 연구회의 지지를 받고 취임을 했거든요.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사건이 터져도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는 연일 이어지는 좌편향 판결들의 배후에 우리법 연구회가 포진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판사 개인들의 개인적 신념에 의한 판결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법 연구회가 끊임없이 주장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납득이 안되는 것이 판사가 법에 따른 판결을 해야지, 신념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모든걸 과학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양심보다 법이앞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만들어 졌는데 벌써 상당한 이름을 얻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작 나와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든가 자유진영이 옛날부터 흐름은 있었지만 그게 명확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진보연합이 그걸 분명하게 정제된 원칙 같은걸 들고 나오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노동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칠 거 같아요. 요즘 민노당 퇴출운동도 하고 계시던데.
민노당 문제는 참 답답한데요. 저같은 경우도 85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386세대에 속해있고, 당시에 운동권에 속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의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제가 경험한 바로도 사회주의 운동이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이 망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그때 많은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갈길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맞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간 우파운동을 하면서 빚갚음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구요.
아무튼 저희도 그당시 활동을 하면서 학습을 많이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민노당 홈페이지의 강령들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 학습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있습니다. 제국주의, 착취, 민족, 노동 이런 것들은 마르크스 레닌의 제국주의론이나 자본론에 입각한 표현들입니다. 사실 말로써 혁명을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사회주의 혁명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한 나라들은 거의다 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과거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아직도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서활동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민노당 퇴출운동을 하고 계신건가요?
민노당은 사실 위헌정당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얘기합니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명백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반 헙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노당이나 진보당은 사회적으로 위헌정당으로 판단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위헌정당으로 소송을 내실 생각은요?
네 사실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진보’를 되찾아 오다>
저는 자유주의 진보연합이 만들어 졌을때,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진보'라는 말이 좌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파에서 진보라는 말을 가져오신거잖아요. 어떤 의도이셨는지, 그 효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일단 진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생명체의 경우도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철학이라든지 사상 이념같은 경우도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면 그것이 진보가 되는 것이고,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뒤쳐지면 그것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적응하는 철학은 분명코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만이 진정한 진보인데, 어떻게 좌파들이 우파들을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수구이고 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세기의 낡은 정치사상을 그것도 1990년도에 사회적으로 틀렸다고 판명된 사상을 고수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분명히 자유주의자들이 가져와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가있던 진보라는 이름의 잘못된 주인에게서 그것을 가져오신거죠. 아주 당연한 이름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드러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혁신이든 보수든 자유주의와 함께 할 때는 진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보수든 혁신이든 자유주의와 멀어졌을때는 엄청난 멍에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큰 예가 러시아 혁명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진보라고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이 역사발전 단계를 세웠었고,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로 발전을 해나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는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 이래서 '진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갔던 나라들은 퇴보를 하고, 오히려 역사를 원시사회로 되돌려 놨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진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진보라는 말을 쓰던 좌파쪽에서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창립 이후 좌파 언론들같은 경우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보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저희를 많이 키워줬습니다. 그들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여태동안 살아왔던 사회가 진보인데, 저들한테 꼴통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었다. 그런데 이제야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최대표님은 운동권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진보연합을 만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세요?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 초창기 멤버로 활동했고, 2005년 6월 3일 김진홍 목사님과 임헌조 사무처장 이렇게 세 명이 발기인 대회를 치루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을 계속 해오다가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변화무쌍한 좌파단체들의 전술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슬림한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하고 임헌조 사무처장 등 몇 명이 모여 청장년층 위주의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생각해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은 어느정도 되세요?
50분 정도 계십니다.
다들 적극적으로활동하시나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분들도 계시고, 뒤에서 암묵적으로 물질적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같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논평과 성명서 배포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파 또는 자유주의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따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속하다는 점 때문인가요.
우파 시민단체들은 더더욱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파이는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자꾸 많이 만들어서 우파적 가치를 사회에 계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고 사실 좌파 시민단체에 비해서 우파 시민단체의 활동은 미약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많이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야 정치권력획득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좌파 단체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대한민국 사회에는 우파적 사고가 지배적이지만 지난 10년간 두 번의 선거에서 졌거든요. 다른데서 진것이 아니라 활동에서 진 것이라고 봅니다. 무언가 강렬하게 쟁취하고자 하는 활동가 집단이 많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말로 직업적 혁명가, 우리 말로는 직업적 활동가들이 많아야 겠네요.
저희가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얻은 교훈이 그거잖아요. 또 저희단체에서 제가 가장 나이가 많은데요. 주로 30대 40대 초반의 친구들을 타겟으로 한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젊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구호라든가 성명들을 내실 수 있겠어요. 그런 만큼 살림은 어려우시겠어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회원분들 중에 기업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신문광고를 내보내는데요 이때도 돌아가면서 한분씩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매달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여연대가 많이 부러웠던 것이 회비로 자금 충당이 많이 된 점입니다. 자유주의 진보연합이 그런 형태인가봐요. 참 부러워요. 참여연대 등의 단체를 보면서 우리 보수단체들도 저걸 좀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가들이 사실 살림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월 수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좀 어렵죠.
최대표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쪽 진영보면 박원순 변호사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좌파운동 사업가가 있더라구요. 그분이 자금을 조달하시고 조직을 꾸려나가고 계시죠.
사실은 박원순 변호사 혼자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마인드가 되어 있던거죠. 어떠한 사상이라든지 이념, 마인드에 입각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노무현 정권의 경우는 자기 옆에 있는 측근들을 대거 청와대나 정권 기관에 데려갔구요, 데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원했습니다. 즉, 좌파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결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어쩌면 주장하고 있는 논리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좌파 같은 경우는 국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권이 집권을 하면 국가가 할일이 많아지는 거고 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보상도 해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수집단들은 국가에 많은 요구를 안하거든요. 따라서 집권을 해도 얻어지는 것도 별로 없구요.
사실 정권에 별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지만 사실 시민단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하는 이유는 좌파 시민단체에 자유자재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시민단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민단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공무원에 불과한거죠. 저희가 안받아야 좌파단체들도 안받습니다. 시민들의 인정을 받아 지원을 받아 살아남는 단체들만 살아남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젊은 보수, 자유진보연합>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 중 어떤 쪽이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라면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구요. 저희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이정도의 자유주의입니다. 구체적이고 학문적 자유주의 내용은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자유시장경제주의, 법치주의의 확립을 추구합니다.
법치주의 같은 경우도 전교조나 민노총등의 불법적활동으로 법치를 능멸하고 있지않습니까. 일단 자유주의자들이라면 이런 것들과 1차적으로 맞서 싸워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명을 내놓으시더라구요. 정말 대단하시고 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는 조금 부족하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사회전반 속에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어떻게 대응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좌파한테 배운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정치적 기술이라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 기술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없었죠. 러시아 혁명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러시아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장미빛 환상에 넘어간 실험이었던 거죠. 그 결과는 참담했잖습니까.
지금은 거짓말로 다 판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주장하는 걸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명숙 총리 재판의 경우도, 만약에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라 정운찬 총리가 저자리에 있었다면 인터넷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인터넷 여론은 조용합니다. 우파들이 이렇게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생각하면 좌파들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조직적인 뭔가가 뒤에 있습니까?
저는 많다고 보고요. 지역적으로 좌파들은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들은 서울에 몇 군데에 불과하지만 인천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되냐면, 지역적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갑니다. 그때 유일하게 현장에 있는 단체는 좌파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좌파의 이야기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좌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이것이 지금 386 세대들이 굉장히 죄를 짓고 있는 건데요.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사회에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업에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았어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밤마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아이들 대부분이 386세대 사람들의 아이들이거든요.
그게 훌륭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 자녀들도 나름대로 좌파적인 반 대한민국적인 사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대학생들은 좀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학생들도 386세대들의 자녀들입니다.
하시고 싶은일이 많을거같은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일, 돈이 많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해야한다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희는 지역조직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풀뿌리시민운동이라고 좌파들 같은 경우에 1985년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면서 풀뿌리운동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지역시민들과 결합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파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이 많다면 각 지역마다 특히 좌파성향시민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지역에 지역조직을 만들어서 대항할 시민단체를 키우고 싶어요.
해외조직건설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2012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외동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미국에만 120만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그중 80%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90만 동포중 80%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000년 노무현 정부 표차이가 40만정도 박빙이었는데 재외동포가 가지고 있는 투표성향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 좌파단체는 이미 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도 빨리 여기에 대응하는 해외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어서 힘든 실정입니다.
기부와 모금에서 신용을 쌓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최대표님처럼 젊은 나이에 시작했으니 조금만 하시만 신용이 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은 심각한 이념내전에 휩싸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동포를 굶겨죽이면서 핵무기 개발에 연연하는 김정일 집단, 그리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현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좌파세력들. 이들이 이념내전을 부추기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보라고 자처하고 있고, 언론인,지식인들조차 이들을 진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난 대한민국이었지만 잘살아보자는 의지로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이뤄낸 부모님, 선배님들이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30,40대가 부모님들이 만들어낸 첫번째 수혜자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만든 부강한 대한민국을 후배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자유적 가치를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가는데 나름대로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이야 말로 제대로 된 진보라고 생각되네요. 젊은 조직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과 해외마다 지부가 있는 큰 시민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진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주의가 진짜 우리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