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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 안팎이 조용할 날이 없다. 학원의 심야학습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교육과학부의 외고 개편 발표를 둘러싸고 외고 폐지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교육정책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수적 확대, 그리고 고교다양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공교육 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역대 정부의 과외금지와 같은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론을 좇아 시도했던 역대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으며, 이제는 종전과 다른 처방이 필요할 때라는 여론이 높다. 교육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학교에 많은 선택권과 자율성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현정부의 교육정책, 이슈인에서 되짚어 본다. -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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