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서 명 |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을 말하다 |
|---|---|
| 저 자 | 윤원근 |
| 출 판 사 | 신원문화사 |
| 출판년도 | 2009. 01 |
| 추 천 인 | 안현균 |
| 기 타 | 등록일 : 2010-02-05 / 조회수 : 59회 |
애덤 스미스, 그는 근대 경제학의 시초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고전학파의 출발이자 최초로 근대 경제이론을 세웠으며 그의 업적이 수많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오르내리지만 그의 진의와 국부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는 자유방임주의를 맹목적으로 옹호한 자본주의자나 시장주의자가 아니었다. 실제로 애덤 스미스는 공정한 규칙에 입각한 시장경제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화로운 사회상을 제시하고, 인간사회의 운영원리를 탐구한 도덕 사회학자였다.
애덤 스미스는 단순히 경제이론과 이상적 사회상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론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인간의 특성과 감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스미스가 국부론 이전에 저술한 도덕감정론에서 나온 정의의 덕과 자혜의 덕, 그리고 동감을 의미하며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행동할 때, 균형 잡힌 사회와 높은 효용 그리고 정당함을 지닌 시장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정의의 덕’은 강자의 무절제한 이기심을 감시하고 공정한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며, 정의의 도덕 한계 내에서 이기심의 추구를 허용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 또한 '자혜의 덕’은 인간의 이타성을 적극 방임하며 약자를 배려한다. 결과적으로 엄격한 정의와 따뜻한 자비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애덤 스미스의 지론이다. 곧 그가 제시하려 한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반영한 사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때 자유와 풍요가 극대화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국부론’에서는 이를 자유 시장 형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정의의 덕과 자혜의 덕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개인들이 자유 시장을 형성하면, 자율적 시장 자기규제가 가능하고 끊임없이 부를 증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위의 중심 이념을 토대로 미시, 거시적 관점에서 나라의 부를 통찰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본 나라의 부는 노동 생산력 향상, 분배와 자본의 축적, 사용을 말하고 거시적 관점의 나라의 부는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 정치경제학, 국가의 수입을 의미한다.
생활의 질이 나아지는 것을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분업이란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분업은 일차적으로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한 생산물들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자본가들에게는 이윤,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대를 통해 분배된다. 결국 자신들을 위한 이익추구 행동들이 시장과 사회 전체적으로 부를 증진시킨다. 더욱 많은 이익추구를 위해서는 노동생산력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것은 기금축적을 통해 가능하다. 기금이 많아지고 축적되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생산력 또한 향상된다.
그리고 각 나라들 또한 부의 증진, 곧 국민들이 풍부한 소득을 가지는 것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충분한 수입을 공급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지는 주로 정책으로 표현된다. 부의 증진을 위한 정책에는 중상주의, 중농주의 정책과 수출장려, 수입제한 정책 등이 있었지만 실상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독점허용 및 관세허용, 규제 등 자유시장과는 엇갈리는 점이 있었다. 이는 결국 지배층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인위적인 통제 체계로써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켰고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인위적인 통제 체계에서는 도덕이 부패하고 노동의욕이 감퇴하여 생산력이 줄어든다. 곧 대다수 규제정책들은 자연적인 자유체계를 왜곡시켜 오히려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정책 및 법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돌보는 것을 항상 자신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앞서 말한 정의의 도덕을 어기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시장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 통제가 아닌, 정의와 보편 도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각종 재난들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이 정책을 고민하고 이에 따라 수많은 경제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개인과 사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말하다》 이 책은 우리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꼭 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추 천 인 : 안현균 / 자유기업원 3기 인턴
저자의 말 004
국부론을 읽기 전에…012
서문 058
제1편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사회의 다른 계층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자연적인 질서
1장 분업 064
2장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 071
3장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077
4장 화폐의 기원과 사용 081
5장 상품의 참된 가격과 명목 가격 또는 상품의 노동가격과 화폐가격 087
6장 상품가격의 구성 요소 093
7장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 100
8장 노동에 대한 임금 108
9장 자본에 대한 이윤 123
10장 사용하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임금과 자본 이윤 129
11장 토지의 지대 144
제2편 기금의 성질, 축적, 사용
서론 160
1장 기금의 분할 163
2장 사회총기금의 특수부문으로 간주되는 화폐 또는 국민자본의 유지비용 170
3장 자본의 축적 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177
4장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기금 190
5장 자본의 각종 용도 194
제3편 나라마다 부유하게 되는 과정이 다르다
1장 부유하게 되는 자연적인 과정 204
2장 로마제국 멸망 후의 옛 유럽 상황에 의한 농업의 억압 208
3장 로마제국 몰락 후 크고 작은 도시의 출현과 발전 214
4장 도시의 상업은 농촌의 개량에 어떻게 공헌했는가? 222
제4편 정치경제학 체계
1장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 원리 230
2장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 238
3장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는 나라들로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 수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 249
4장 환불세금 259
5장 보조금 261
6장 통상조약 268
7장 식민지 270
8장 중상주의의 결론 298
9장 중농주의 또는 토지 생산물을 한 나라의 소득과 부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원천으로 보는 정체경제학 체계 300
제5편 군주 또는 국가의 수입
1장 군주 또는 국가의 비용 312
2장 사회 총수입의 원천 341
3장 국채 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