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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조사에 따르면, 중국, 스웨덴, 러시아 등 71개국에는 상속세가 없었으며,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은 평균 21%.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볼 때 전세계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9%이다. 결국 상속세 최고 세율 50%을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권 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조차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위협받아 가업승계가 좌절 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제제도를 마련하여 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영권상속에 대한 세율마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경영권 상속 잡음이 매번 끊이질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상속세를 납부하고 가업승계를 한 기업은 겨우 50여개 업체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이미 세금을 내며 모아온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는데...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이며,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상속이 인정 될 경우 부모는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다. 그런데 왜 상속세라는 법으로 그 발목을 잡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상속세. 그 현주소를 이슈인에서 조명 해 본다. - 프리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