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서 명 | 자본주의 대토론 |
|---|---|
| 저 자 | 박효종, 김태기, 안종범, 윤창현 |
| 출 판 사 | 기파랑 |
| 출판년도 | 2009. 7 |
| 추 천 인 | 김규영 |
| 기 타 | 등록일 : 2009-07-31 / 조회수 : 357회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는 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황 속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현상을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몰락으로 해석하면서 그 원인을 그 동안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운용해온 자유주의 경제,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의 해법을 과거의 뉴딜정책이나 강력한 정부의 개입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책은 현재의 시급한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네 명의 전문가가 모여 대담한 내용을 보여준다. 대담자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 경제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했다. 그리고 금융과 재정, 세금과 복지, 노동과 교육 등의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의 실패’ 이지, '자유주의 실패’ 는 아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의 핵심은 신용조건이 낮아서 상환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저소득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데 있었다. 게다가 대출채권을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와 거기서 파생된 금융상품들이 금융위기의 주범이 되었다. 호경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회사 채권의 보증을 서주었던 금융기관에도 업체에 환급을 요청하는 쏠림현상이 주가와 경기의 폭락을 가져왔다.
대담자들은 이 과정에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했던 미국 정부의 수수방관을 지목하고, 왜곡된 신자유주의 이념을 비판한다. 그리고 서브프라임론 사태에 대한 문제 원인을 자유주의 모델의 실패라고 비판하는 자에 대해 오히려 서브프라임론은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적인 온정주의정책이라고 반박한다. 자유주의 모델에 따르면 능력 없는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정부가 그냥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금융위기를 시장경제 자체가 아닌 현 시장 경제 체질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의 올바른 방향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경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담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거치며 시장 자체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인류는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고 부를 창출했다고 말하며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나은, 견고한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치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을 단순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적으니 더 늘려야 한다’ 는 식의 해결법이 아니라 현재의 충분한 예산을 예산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한다.
아울러 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비정규직법, 금산분리완화법, 각 종 감세 정책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며, 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후 평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담자들은 역설한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
우리나라는 1960년~1970년 대 중화학공업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을 개발해왔고,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과 IT산업으로 통해서 선진국 대열 가까운 지점까지 도약했다. 그러나 대담자들은 이제 차기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고 자문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의 경쟁력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창조적인 인재 육성에 좀 더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신생 경제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합심하고 모든 정책에서 이념을 제외한 탈이념, 탈정치의 실사구시적 정책수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담을 끝맺는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로운 개인이 각자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수 있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편협한 시각과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현 정부의 정책 시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유주의 시스템은 과거에도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시장경제의 모델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그 동안 방송, 언론을 통해 접했던 중대 이슈들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 번 정립할 수 있었다. 독자들 또한 자유주의 체제의 올바른 이해는 물론 한국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비전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인 : 김규영
목차
제1부_ 글로벌 경제위기와 자본주의
1. 자본주의, 과연 위기인가?
2.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3. 금융, 무엇이 문제였나?
제2부_ 한국 자본주의의 길
1. 금융위기와 정부의 대처
2. 우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
3. 또다시 재정으로 해결할 것인가?
4. 복지의 역할
5. 노동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6. 공교육의 현재와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