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부채 118조원, 하루이지만 100억 원. 부채공룡 LH공사!
극심한 부채의 덫에 빠져버린 LH공사! 과연 출구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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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공기업이다. 문제는
통합을 앞두고 주도권 선점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들이 LH공사의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토지공사의 경우 불과 5개월동안 총 84건,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등 투자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국책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LH공사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LH공사가 국책사업을 진행 해 온 사업장은 전국에
155 곳이나 된다.
결국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LH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부담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메워야
하는 식의 해결방식을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비율이 500%가 될 때까지 공기업이 정부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기인한다.
거대한 부채 공룡이 된 LH공사, 출구는 있는지 이슈인에서 살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