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의 선전을 기대하며…

말 많고 탈 많았던 정운찬 총리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로 낙마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지명부터 국회인준까지 이렇게 시끄럽던 총리는 내 기억에 없다. 잠재적인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가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충청권 출신이고 그 메리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야당인 자유 선진당과 1야당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세종시 추진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나 개인적으로는 잠재적 야당인사가 현 정부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자리 때문에 정총리가 소신을 버렸다는 일부의 평가에도 동의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부에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아무튼 이러한 의구심을 뒤로 하고 정운찬 씨는 총리가 되었다. 야당에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 총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만,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이다.

그 중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세종시 추진 안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려는 세종시의 원안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과 첨단지식기반, 그리고 의료복지 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에 정 총리 등이 반대 입장을 내세워 앞으로의 진행이 흥미롭다.

필자 역시 세종시 계획안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 알듯이 세종시의 원안(原案)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移轉)’이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고치고 고친 것이 지금의 누더기 계획안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안(案)에서부터 현재의 안 모두 포퓰리즘에 기초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 기업에 비해 정부 조직은 비효율적이고 공무원들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다고 비난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처가 두 곳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장차관이 회의를 하면 단순히 몇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 장관들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할 일이 단 그것뿐일까?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직접 대면하여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다. 삼성의 여러 계열사들이 왜 서초동 삼성 본사에 굳이 모여 있는지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세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기능이 있는가 없는 가이다. 이것은 단지 행정부 몇 개 이전한다고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되고 개발이 덜 된 충청 지역 세종시 개발의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정운찬 총리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경제특구 지정과 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의 비대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충청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더 큰 공동체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충청도 역시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부처 일부 이전이라는 명목보다는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세종시가 건설되었으면 하는 이유이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과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그 약속은 바꿔도 된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개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고 설득하면 될 것이다. 광우병 사태처럼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합리적인 결과물을 얻기 바라기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 임명 과정에서 많이 시끄러웠다. 그래서 큰 기대 또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정부의 2기 내각인 정운찬 총리 체제가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한다. 그것이 우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 첫째가 세종시 건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