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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31 환경운동연합, 다시 태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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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 8만여 명,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로 성장한 환경운동연합의 도덕성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제 대중의 호도하고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이익집단이며 그 안에서 지대를 추구(rent seeking)하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환경운동연합에 참여했던 다양한 정(政),관(官),학(學)계의 인물을 살펴보면, 국무총리(한명숙), 장관(김성훈 농림, 손숙 환경, 이상수 노동, 이치범 환경, 이재용 환경, 유인촌 문화), 서울시장(오세훈), 정당대표 (이부영, 장을병) 등이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순수한 시민단체를 넘어 정, 관계의 인맥 형성 및 정치적 이익집단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항목이라 여겨진다.


실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분석해보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 3의 섹터가 아닌 정책 추진에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이라는 이름하에「反개발운동」에 앞장섰다. 국책사업 저지(底止)·반대(反對)·백지화(白紙化)를 촉구하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은 공사 중단으로 거액의 국고를 탕진시킨 후 결국 재개되는 악순환을 불렀다. 실제 당시 『도룡뇽 보호』등을 이유로 중단된 천성산 터널공사는 2조5000억 원의 국고손실만 야기한 채 다시 재개됐다.


둘째, 환경연합의 또 하나의 주요 아젠다는 반미(反美)운동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였던 매향리 미군기지 문제를 좌파반미운동의 진앙지로 변모시켰고, 민주노총, 한총련, 범민련 등 국내 좌파운동권이 총집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실제 반미운동이 싫다며 환경운동연합의 참여를 반대하던 매향리 주민들을 몇 번씩 찾아가 설득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매향리 주민들을 대신해 주민집단소송을 이끌어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결국 국방부는 2005년 사격장 전체를 완전 폐쇄했다. 그밖에도 ‘국가미사일방어(MD)반대(2001년)’, 부시 방한 반대 투쟁(2002년),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2002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반대(2005년) 운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의 전국적인 반미 활동은 ‘주한미군=환경파괴범=악’이라는 선전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환경연합이 주력한 다른 활동은 반핵(反核)운동이다.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소위「핵(核)산업」을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惡)」으로 규정, 원자력발전소 설립 이전부터 반대 운동을 벌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에 이어, 2003년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으로 두 사업이 백지화 됐다. 그밖에 녹색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2005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경주, 군산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 운동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연합의 「북핵반대」는 남한의 방폐장 건립반대처럼 집요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순수한 의미의 NGO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궁극의 목적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주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라는 탈을 쓴 채 겉으로만 환경운동을 외치는 무늬만 NGO 가 아닌 시민단체 본연의 모습을 갖춘 ‘환경운동연합’으로 재탄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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