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1일에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 특사와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탈북자 조사사업 등을 벌였다.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분주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대조적이다.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 북한과 결합되면 정파의 논리로 재단된다. 한국 사회 좌파들은 북한인권운동을 보수의 정치공세, 민족화해를 막는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왜, 한국은 북한인권에 이리도 야박한 걸까?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친북좌파들이 만들어낸 11가지의 궤변이 한국 사회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일 발간된 '북한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 분석'(자유기업원 NGO 시리즈 25번째)은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친북좌파들의 맹목적 인식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하 대표와 허선행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이 함께 집필한 이 책은 우선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서술한 뒤, 친북좌파 단체들이 어떤 논리로 북한인권운동을 폄훼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허 국장이 집필한 <북한인권실태>편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 A, B규약에 근거해 인권실태를 개관하고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으로 꼽히는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 실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허 국장은 “공개처형의 발생빈도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대폭 감소해, 부분적인 인권개선이 있지 않느냐는 추정도 있지만, 2007년 이후 에는 다시 공개처형이 빈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강제송환 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종교박해, 강제유산, 강제이주 등 기존에 국내외에서 우려하던 북한인권 침해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 시민사회는 최악의 인권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좌파단체들이 주를 이루는 한국 시민사회는 이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로 뽑히는 참여연대의 경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가 국내외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다”고 평했다.

하 대표는 “참여연대는 미국을 반대하는 운동에 아주 적극적이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며 “이는 반북보다 반미가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 대표는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좌파(인권)단체의 문제점>편에서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친북좌파 단체들의 행태와 그들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그는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종북주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통일연대, 민노당 등),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적 좌파 세력(진보신당, 참여연대 등), 햇볕파(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좌파 성향의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좋은벗들)로 구분, 특징을 설명한다.

이어 하 대표는 좌파 단체들의 북한인권 운동 비판을 11가지로 정리해 반박한다.

그가 뽑은 좌파단체들의 첫 번째 비판논리는 '우파들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좌파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고 하 대표는 설명한다.

그는 이 주장을 3가지 논거로 반박한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버마의 민주화와 자유 증진에 대한 법안에는 정권 교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 대표는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에는 이들 법안과 달리 정권 교체는 물론 경제 제재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며 “법안의 목적이 정권에 대한 제재보다는 북한 인권 고양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는 북한인권법안은 오히려 북한 붕괴를 예방하는 운동이라고 반박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형성된다면 설령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더라도 이를 다른 세력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면서 “대체 세력이 형성된다면 북한 붕괴와 그에 따른 무질서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 들 것”이라고 논박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인권법은 반대하면서도 2003년 미국이 제정한 버마 민주화법에는 반대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보다 더 강경한 (정권교체가 명시된)버마민주화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똑같은 잣대를 버마와 북한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 좌파 단체들의 현주소라고 꼬집는다.

제2차 대전 후 스탈린 치하의 극악한 인권 유린과 독재의 실상이 알려지자 유럽 좌파들은 소련의 독재를 비판하는 민주적 좌파와 침묵하는 친독재 좌파로 나뉘었다. 이들의 명함은 분명했다. 소련 파시즘을 비판했던 프랑스의 사회당은 세력을 확장해 집권까지 하게 됐지만, 소련 편에 섰던 프랑스 공산당은 몰락하게 됐다.

하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정통 좌파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어깨 걸고 싸웠던 전통이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한 전 세계의 양심세력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다”며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의 좌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양심 세력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이후 북한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27살 밖에 안된 김정일의 아들이 후계자로 지명되는가 하며, 시장통제를 위해 단행된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했던 한국좌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 대표의 충고를 친북좌파들은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역사에서 점차 소멸되는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데일리NK에 기고한 글입니다.

좌파(左派)는 일반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도덕·정의·애국·양심 등의 가치를 독점하며 반대세력의 약점을 잡아 정치권력을 획득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부(富)에 대한 절대적 적대감과 위계질서에 대한 절대적 부정을 전제로 하는 좌파사상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속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좌파가 이중적이라는 실례는 멀리 찾을 것도 없다. ‘좌파처럼 말하고 우파처럼 사는’(Talk Left but Act Right) ‘자본주의형 좌파’들이 여전히 정치·사회·경제·문화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태만 나열해도 Never Ending Story가 될 것이다.

일례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의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두 아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정 전 사장은 2002년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손자의 미국 국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인사다.

좌(左)로 말하고 우(右)로 사는 ‘자본주의형 좌파’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을 해온 강정구의 경우 장남이 미국 법률회사에 취업하고 차남은 주한미군 배속 카투사(KATUSA)로 군 복무를 마쳤다. 강 씨 역시 미국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의 부인 노재열 씨도 미국 유학파 출신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그의 부인이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5년간 유학한 적이 있다.

한 씨와 함께 2002년 여중생 범대위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에도 나선 극좌(極左)인사 홍근수(목사)는 미국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1987년 귀국했고, 그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뒤 일부 시민권을 얻어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으로는 미국을 증오하면서 미국을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여기는 ‘붉은 인생’들의 기업에 대한 태도 역시 이중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업을 잡아먹을 듯이 증오하면서 기업의 뒷조사를 하고 기업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며 사회적으로 반(反)기업 정서를 확산시킨다.

사회정의가 자신들만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좌파단체 및 인사들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취업 현황·월 급여’를 공개하며 좌파시민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의 이중성을 맹비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기아차 사외이사(2007년 11월~2011년 3월)로 연봉 4천200만원과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월1회 참석시 30만원)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2007년 3월~2010년 3월) 월 470만 원 등 월평균 8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선적 좌파단체, 반(反)기업 정서 확산의 원흉

참여연대 창립멤버인 박원순 변호사는 ▲포스코 사외이사(2007년 2월~2010년 2월)로 월 400만원 ▲웅진 비상임이사(2008년 3월~2009년 3월)로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 30만원 ▲풀무원홀딩스 비상임이사(2006년 3월~2009년 3월)를 맡으며, 연봉 2천만 원과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 30만 원 등 월 평균 626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고위공직자들의 사외이사 월급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우 현대기아차그룹 인재개발원장(2008년1월~2010년1월)에 재취업, 연봉 3억5천만 원과 차량제공·판공비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비상임 이사(2007년 9월~2009년 8월)에 재직하며 월 300만원과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 3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정관 전 노무현 대선후보 인천 경선팀장은 주택공사 촉탁2급(2004년 3월~현재)을 맡아오며 연봉 6천400만원을 받고 있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두산중공업 사이외사(2007년3월~2009년3월)를 맡으며 월 40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한편, SK그룹의 경우 지난해 8월 참여연대 사무실 이전 당시 이전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두산그룹은 91년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오염’ 사고 이후 환경단체 요구에 따라 환경연합·환경재단 등에 500만원~1천만 원씩 부정기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좌파단체와의 공생을 선택한 대표적 케이스다.

롯데그룹의 경우 환경콘서트 후원금 2천만 원(2007년6월)을 비롯, 각종 명분으로 환경재단에만 2005년~2008년간 17회에 걸쳐 총1억6천3백만 원을 지원했다.

세계일류 기업의 좌파운동가 해외연수 지원사례

이외에도 ▲한전의 환경재단·아름다운재단 지원 ▲마사회의 환경운동연합·녹색소비자연대 등에 최근 5년간 8억8천900만원 기부 ▲석유공사의 반(反)부패국민연대·여성환경연대 등의 지원금 ▲토지공사의 희망제작소 추진 구조 변경 캠페인에 2천200만원 지원 ▲가스공사의 환경재단 영화제에 1억 원 지원, 에너지시민연대에 7천만 원 지원, 환경운동연합에 6천만 원 지원 등 좌파 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재정 지원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일류 철강기업 포스코(POSCO)가 만든 공익재단인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박태준)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30여명의 좌파단체 운동가에게 해외 연수비용(연수자 본인들에게 3만 달러, 해당 학교에 1인당 매년 1만 달러씩 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이사장인 박태준 씨는 2001년 아현동 집을 팔아 참여연대를 조직한 박원순 변호사가 이끄는 ‘아름다운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포스코청암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인사들의 소속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의 스탠포드대, 컬럼비아대, 조지워싱턴대, 캐나다의 브리티쉬컬럼비아대 등 5곳에서 연수했다.

이 가운데 참여연대의 경우 좌파단체들과 연계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운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로 알려진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반대범국본’의 직접적인 연계조직으로 그동안 재야에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미군기지범대위, 여중생범대위 등에 참여해왔으며, 2004년 보안법폐지를 위한 필사적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환경보호’를 내세워 국군·주한미군을 압박하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기업의 좌파단체 지원, 자해(自害)행위나 다름없어

이처럼 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이 좌파단체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은 “국내 시민단체들에 서구의 선진화된 시민단체 활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다”면서 “자체적인 선발기준 아래 면접 등을 통해 선발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자유시장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확산시키는 첨병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반(反)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좌파단체·운동가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은 자해(自害)나 다름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반시장·반기업적 표현이 많다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좌파 이념을 퍼뜨리는 운동가들에게 활동비를 보태 주는 것은 모순(矛盾)된 행동이다. 기업들의 근시안이 교정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 자신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필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