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의 전쟁,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학원심야교습 금지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의 학원심야교습 금지 규제, 과연 규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프리넷 뉴스가 그 현장을 취재한다.

가격담합 소주업체에 과징금 2천억원..기업울리는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혹 소주업체에 약 2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주가격에 대한 모든 것이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따르게 되어있으므로 그러한 현실에서 담합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 소주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속에 공정위는 사상최대 금액으로 논란이 되었던 LPG업계의 담합 과장금은 물론 담합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다시 유보하였는데..
연이어 이슈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담합 의혹, 과연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프리넷뉴스가 찾아가 보았다.

마트주유소, 소비자의 선택은

기업형 슈퍼마켓과 함께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골자로 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계획이다. 대형마트 주유소가 구체화된 계기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위해 대형마트업계에 주유소시장진입을 적극 요청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반발 뿐 아니라 기존 중소주유소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불허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의지가 주목된다.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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