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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유아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계획은 무상교육 실시, 종일반 운영 유치원 확대 (전체 유치원의 95%) 및 교육과정 내실화 등 유아교육
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질과 학부모의 유아 학비 부담경감의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특히, 병설(국.공립)
유치원을 확충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 ,관리 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에 개입하여 규제혹은
지원정책을 사용하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쟁행위가 제한이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제한
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시장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의 관여와 통제 속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유아교육을 시장 원리에 맡기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 에만 보조해주거나 지원해주는 형태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시장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 부터이다. 지금 진정으로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 프리넷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