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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가 개별 은행과 기업의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위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금융시장 불안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개방경제 원칙 아래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선물환 매도가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자본유출입 변
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 각각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을 50%와
250%로 제한해 선물환 매입분 감소와 외채 축소 효과를 가져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선물환매도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물환매수, 즉 '공급' 측면만 옥죄는 것은
공급(은행의 선물환매입)부족으로 인한 헤지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한
도를 완화할 경우 규제효과도 함께 줄어들게 되어 그 실효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무작정 동조 할 것이 아니라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꼼꼼히 따져 봐
야 할 것이다. 오늘 이슈인에서 선물환 포지션 규제 도입의 허와실에 대해 알아보자.
- 프리넷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