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ICC에 회부하는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
구호물자 중간에서 가로채 북한 주민 300만 명 굶어죽어
북한인권단체 합동으로 김정일 ICC 제소 서명운동 진행
평시에 300만 명 굶어죽게 하고 강제수용소 설치 등 반인륜 범죄행위 좌시할 수 없어

북한의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역광장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와 각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100만 서명운동 북한인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최측은 “전쟁이 아닌 평상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죽고, 북한 곳곳에 강제수용소를 설치해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죽이는 반인륜 범죄행위가 자행된다”며 “17,000명의 탈북자들이 2000만 북한 동포들을 대신해 학살자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호물자가 전달됨에도 300만명 굶어 죽는 것은 대량학살 행위

3시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국 자유북한연대 수잔 숄티 회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 30만 명이 숨지고 2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다르푸르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오마르 알 바샤르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김정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는 많은 구호물자가 전달됨에도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며 “김정일이 구호물자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대량학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탈북자 도명학 씨는 “남한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가족들은 자신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3년 동안 수감돼 있었다”며, 북한의 법집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자신이 “원래 170cm의 건장한 체구였지만 수용소에서 체중이 25kg 정도 감소했었다”며 수용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탈북자 이용녀(가명)씨는 “중국에서 임신 10개월째에 잡혀 수용소에 수감 후 며칠 안돼 딸이 태어났지만, 2시간 만에 아이를 잃었다”며 “지금도 아이소리만 들리면 공포심이 생겨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이곳에 용기 내 섰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김정일 ICC제소 서명운동 시작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www.iccnk.kr)는 8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7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대학교별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의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온라인으로 15,000명, 오프라인으로 7만명 가량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며 UN 산하 기관이다. 현재 EU,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108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있다. 북한은 ICC 비당사국이지만 UN의 회원국이므로 김정일의 ICC 제소 근거가 충분하다.

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고 있다는 증언이 제기 됐을 때,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그 규모와 잔인함에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진실을 믿지 않은 지식인들은 행동하지 않았던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 90년 대 중반부터 식량난을 비롯해 300만 명의 아사자, 10만 명의 재중탈북자, 20만 명의 정치범수용소, 2000만의 억압받는 북한주민 등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대한 참상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유럽 지식인들이 저질렀던 후회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