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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쌀직불금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쌀직불금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프리넷뉴스/이슈인 2010. 6. 17. 16:27

쌀 농가의 줄어든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생긴 쌀 직불금 제도. 하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인 농민 소득안정
보다는 실제적으로 지원제도나 수준에서 기대이하이며 감사원 감사결과 실경작자들이 아닌 이들의 부당수령
사실이 밝혀 지면서 재정 포퓰리즘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고있다.

농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조절해서 누구한테 팔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농민 또한 기업가의 자세로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팔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쌀 직불금정책은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땅 면적이 넓은 부농을 위한 정책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농민들을 위한 쌀 소득 직불금제의 실효성과 실질적으로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슈인에서 짚어본다.

- 프리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