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기초학력진단평가 일제고사에 반대해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했다.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대신 생태 체험학습을 떠났다. 객원기자는 생태학습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전교조의 정치적 운동을 취재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일제고사)가 8일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됐다. 일제고사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12.)』에 따라 국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여, 2002년에는 10% 2003년부터는 3%(전체 689,120명 중 20,556명 / 전체 5,953개교 중 545학교의 677학급)의 학생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평가는 기초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영역별 보정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단위 학교에서 평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98년 이후 처음으로 전수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1교시 읽기, 2교시 쓰기, 3교시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졌다. 응시대상 학생 수는 남학생 31만2,225명, 여학생 28만6,299명 등 59만8,524명이었다. 전수 방식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기는 98년 이후 10년만이다.

의견 수렴 없는 일제고사 반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 시민모임’은 초등학생 160여명과 학부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생태 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와 관련하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평학)의 사무국장 정경희씨는 "미국이나 영국이 이와 같은 평가위주의 시험을 도입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으나 아이의 개별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패했다."며, "시험을 많이 본다고 공부에 흥미를 느낀다면 성공한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분명 학업성취도 평가를 함으로써 경쟁이 심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 선택제라는 것은 소비자의 주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소비자의 의사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의사 존중이라는 것은 분명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일제고사와 같은 경우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선택권의 박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했다.

교과부의 “시험거부 행동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할 것”과 "시험을 거부하고 생태학습을 떠난 학생들은 모두 결석 처리할 방침"에 대해서는 "이번 생태체험 학습의 경우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결석처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최대한 대응을 하겠지만 우선 이번 일제고사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이 없이 강제에 의해 시행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태 체험학습을 갔고 그것을 징계한다고 하는 교육부는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 시민모임’은 10월 9일 오전11시에 교과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안 볼 권리’를 보장 △일제고사 불참학생을 위해 일제고사 당일 날 적절한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일제고사 불참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보장 △비표집 학생의 성적을 무단으로 집적하지 말 것을 주장 했다.

10월 14일 ~ 15일에 치러지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맞춰 14일에는 8일과 같이 경기도 포천 평강 식물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하고 현재 접수 중에 있다.

획일적 교육 강화? 수준에 맞는 학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008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에 교과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정 비율의 표집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시 경쟁 교육이 상기 교육목적 달성에 51.3%가 기여하지 못할 것(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13.4%+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37.9%)이라고 본 반면, 41.2%는 기여할 것(매우 기여할 것:5.8%+조금 기여할 것:35.4%)'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전국 일제고사 실시가 문제풀이식 획일적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4.6%가 동의(전적으로 동의:18.1%+어느 정도 동의:36.5%)하는 반면, 39.7%(전혀 동의하지 않음:5.9%+별로 동의하지 않음:33.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전국 일제고사 영향에 대해, 82.6%가 늘어날 것(매우 늘어날 것:45.9%+조금 늘어날 것:36.7%)이라고 보는 반면, 10.0%는 줄어들 것(매우 줄어들 것:0.9%+ 조금 줄어들 것:10.0%)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전교조의 임병구 대변인은 "오늘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만 해도 표집을 통해 학력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학교별로 실시해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학교에선 성적을 높이겠다며 보충수업을 강화하거나 사전 모의고사를 시행하기도 했으며, 내신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학생들을 다그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본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식 시험은 이렇게 각종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 △교원정원 동결 조치 즉각 철회하고 법정 정원 확충 등을 주장했다.

김경욱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