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과 미디어법>


5. 방송 산업의 진입 제한이 풀어져서 더 많은 방송사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MBC, KBS, SBS 체제가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KBS만 장악하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체제였다가 KBS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MBC에게 넘기고 SBS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MBC가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는 얼마든지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하고 MBC잡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관영체제 하에서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사권 내지 운영권을 쥐고 있는 것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아래에서 공정성이 추구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때문에 특정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유혹을 느껴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와 같이 방송진입이 제한되어있고 권력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깨려면 타방송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원해도 편파방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과 메이저 신문들이 방송산업을 독점할거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가 현행체제를 유지하자는 말인데, 현행체제의 문제점을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주요 신문사나 대기업이 들어오면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들어 올 경우의 부작용과 들어오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을 비교해서 파악해야지 들어올 경우의 부작용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신문이나 대기업을 배제하고는 누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현재방송은 사양산업이며, 포탈이나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로 인해 요즘은 옛날처럼 광고 시장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조그만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과 대기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신문이 우리사회에서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신문과 함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문이나 대기업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좌지우지 한다는 발생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든 미디어 시장이든 과거와는 다릅니다. 예컨대 대기업이 10% 참가하는 방송이 그 대기업의 치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치부가 다른 매체에서 드러날 경우 다른 방송이 그 치부를 눈 감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지분은 외부에 공개된 것이고 방송마저 외면받게 된다면 그 대기업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대기업은 방송에서 돈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지향상을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 왜곡되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게 되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할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공언련의 비전>


7. 공언련은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요? 인원 구성은 어떻습니까?


2008년 9월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MBC PD 수첩의 촛불시위 방송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방송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언론을 좀 감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힘을 합치셨나요?

최홍재 이사님이 사무처장을 하시고, 중앙일보 송명욱 선생님과 김우룡 사장님 이렇게 세분을 모시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교 대표님은 본업이 변호사 신대요 언제부터 언론에 관심이 생기신 겁니까?

원래 관련은 없구요. 신문발전기금법이 얘기된 2004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신문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반대를 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 공언련의 비전은 무엇인지요?

공언련의 비전은 공언련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언론이 공정하게 된다면 공언련이라는 시민단체가 필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9. 살림살이는 어떠신지요? 인원과 예산 규모, 자금 조달 방법 등...

여기저기 구해서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근 직원은 둘이고 반상근은 2명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반 정도도 못주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도 채 안 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10. 한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가 미디어 감시를 정기적으로 하는 주간신문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예산이 안돼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 발행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한 달에 2천 정도만 되도 다는 못해도,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의 밤 같은 것도 진행해 봤지만 사실 잘 걷히지 않습니다. 기업 쪽에서 후원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우리가 우파내지 중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편이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잘 들어오지가 않아 아쉽습니다. 사실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 기업에 연결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11. 우리 사회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어느 사회나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새롭게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그 틀 안에서 공정경쟁을 해야 하는 데, 그게 우리는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언론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자기편만을 인정하고 다른편은 부정하고자 하는 진영사고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경쟁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권력도, 현 정부를 포함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지속하려는 의도로 이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끝으로 공언련이 필요 없는 사회가 왔으면 하는 저희의 바램이 이루어졌음 좋겠고, 후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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