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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혈세낭비 방지를 위한 해법은? 최근 민자유치사업이 세금먹는 하마라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3곳과 공항철도에 3,666억원이 지원되고, 지자체는 전국 7개 사업에 750억원을 쏟아 붓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유치사업! 국가기반시설사업에 국가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는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통행료 등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사용자 부담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스스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낮은 통행료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시설 사용자가 적정한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 생긴 손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대한 혈세로 그 값을 대신 치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자율과 책임을 함께 부여했다면, 막대한 손실을 내는 몇몇 민자사업들의 유치 자체가 가능한 일이었을까? 수요가 적은 곳에 민자사업이 난립하거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그 현장, 이슈인이 찾아가 그 해법은 없을지 심층 취재한다. - 프리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