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고의 히트상품이자 음주문화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막걸리. 지난 98년 신규면허제한 철폐로 소규모 양조장이 대거 등장했고, 양조장 쌀 사용 금지제의 철폐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한 팔도의 막걸리를 한자리에서 맛 볼 수 있는 것도 유통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결국 막걸리의 부활은 불합리한 규제완화 덕분인 것이다.

규제완화로 날개를 단 막걸리 산업에 또 다시 정부가 개입의사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8월 5일부터 막걸리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막걸리 양조장의 대부분은 가내수공업 수준의 어려운환경속에서 전통술을 지켜왔는데, 갑작스럽게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면 시설재정비,위생 설비 재투자등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막걸리 산업의 부흥을 위해선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풀어야할 규제가 아직 많다는 것이 업계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제조허가를 받고도 판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 막걸리에 과일을 첨가할 경우 과일주로 분류되어 세금이 무려 6배나 증가되기 때문에 많은 양조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없는 유통규제 등이 그것이다.

규제완하로 한국을 넘어 일본과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막걸리-

막걸리가 와인을 넘어 세계적인 술로 자리잡기 위한 도약을 하고 있는 이때,  불필요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까?

이슈인에서 다루어 본다.

-프리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