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등 규제 풀고 시장에 맡겨야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인물모니터 2010. 5. 20. 13:48




김충재 회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민간 부동산 시장의 유통구조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헌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DTI의 영향을 받고 있다. 헌 집의 매매가 되지 않으니 새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해 부동산 유통이 단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DTI 대출 규제로 부동산 유통시장이 꽉 막혔다. 대출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충재 회장은 신임회장으로서,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생력 확보’라는 해결책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간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었으나, 민간의 주택거래를 어렵게 하고 수요와 공급을 교란시키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주택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했다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때, 왜곡된 시장은 점차 정상화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려는 시도들도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CFE Viewpoint 84 ▶ 부동산 규제완화, 좀 더 과감해야 하는 이유
CFE Viewpoint 120 ▶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려면

 
Posted by 자유기업원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