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의 경제관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중심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대의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거나 과장되어 있다”며, 경제력 집중 심화가 기업순위안정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숫자가 그 국가의 경제력을 대표하는 개방국가에서 경제개혁연대의 ‘경제력집중’문제 제기는 과거 폐쇄경제 하의 타성일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그동안 경제력집중을 이유로 출자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온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의 존치를 주장해왔는데, 그 기저에는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기업의 무한팽창을 꾀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2001년~2005년 사이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및 투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집단이 무한팽창을 꾀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주인의식에 근거한 책임과 속도가 경영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금산분리 문제의 경우도 “은행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외국자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