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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20 고령화문제는 복지에서 끝날것인가


2000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근거한 고령사회의 인식이 일상화 되면서 '고령화’는 꾸준히 우리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도 빠지지 않는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고령화는 다양한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관되게 '고령화이슈=복지문제’로 접근해 왔다.

이 거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의 변화 속에서 개인을 위해 정부는 위기를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복지란 이름으로 노인층을 수혜자로 내몰았다. 불분명한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무분별한 혜택 등은 개인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규정한 대표적 결과물이다.

복지 해결책만을 제시하다보니 자연스레 '고령화&초고령사회’는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같은 상황만 본다면 고령화가 우리경제 성장의 애물단지란 인식은 당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복지만 강조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노인층을 "존경"이 아닌 "저출산에 밀리고 경제적 짐의 대상"이란 논리와 시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은 고령층을 수혜 대상이 아닌 새로운 고객으로 인식하는 실버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더불어 일자리 측면에서도 가능한 일자리 나눔을 제안하는 임금피크제(salary peak)도입을 통한 고용유연성을 창조해 가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다른 가치와 방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업이 추구한 고령화대책 들은 고령화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해 버리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는 표면으로 들어나는 초고령 문제의 터전이 지나친 경제논리가 가져온 피해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지금껏 강조된 복지만의 고령화문제의 해결은 노인층을 불편한 수동인 혹은 행동범위를 제한할 가능성만을 높여 왔다. "노인층은 이럴 것이다."란 과도한 규정은 시장이나 경제논리가 생성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생산적 복지개념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노인층에 적용하면 노동력 인정보다는 이 자체도 하나의 혜택으로만 본다. 아무런 대안 없이 안타까울 정도로 복지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는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각을 갖기도 힘들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란 거부감이 아닌 경제성장과 바라볼 대상이 있는 성숙된 사회를 의미한다. 실제로 노인인구를 복지의 틀에 가둘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대신 그 동안 제한된 고령화 사회를 고쳐나가는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만이 요구된다.

언제까지 노인이라 하면 맹목적인 보수적 성향과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고리타분’이란 마음속 생각을 가지고 노인층을 한없이 새롭지 못하고 답답하게 인식할 것인가. 우리 주위엔 얼마나 많은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고령층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급기야 성취한 것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짐으로 생각하게까지 만들었다. 복지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의미를 가져야 함에도, 지금처럼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의 국가지원으로 흘러가기만 한다면 분명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노인층을 규정짓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인인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사항들을 접하고 활용해나갈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 역시 노인층 스스로가 결정하고 의무를 가져야 한다. 당당한 노인층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인식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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